[스크랩] 강정구교수 사태 그 뒤에 숨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강정구 교수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이 처음 기고가 된게 7월달 입니다.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강정구교수 칼럼의 이야기들을 많이 잘라내고 편집하고 왜곡하며 계속 연이어서 사설을 낸다거나 기사화 시키며 여론몰이를 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강정구교수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답글이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답글이 달리게 된 시기가 조선일보가 그것을 기사화 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사를 쓸 때, 수구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6.25는 통일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 라는 거죠.학생들도 맨 처음에 강교수님이 그런 글을 썼다더라 그랬을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글이 나오고 학문적으로 논쟁 되다가 정리가 되겠지 생각을 했었죠.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사법처리 해야 된다느니, 혹은 구속해야 된다느니 하고 몰아간 것이 저도 바로 여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이런 것에는 바로 강교수님의 어떤 문장을 잘라서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구세력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지금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한 교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걸 감싸는 행위를 하고있다.그럼 이 정부는 도대체 강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럼으로써 그야말로 국가정체성 위기가 아니냐...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용인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수구세력들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번 강정구교수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겟씁니다. 첫째,강교수의 발언이 결국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범위 내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강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수구들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했어야 된다 라고 강교수가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강교수가 만약에 실제 이 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북주도의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일부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아주 자극적이고 소위 말하는 섹시한 용어 몇 가지만 뽑아서 그걸 자극해서, 여론을 자극해서 재판을 안 합니다. 글의 전체 맥락을 봐서 그 중에서 그 글이 차지하는 비중, 그 글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다 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강교수의 글이 북주도의 통일을 해야 되고 지금도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발언으로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교수는 그 2년 전의 논문에서도 적화통일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제로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92년의 논문에서도 남북간에 나중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로 통일이 돼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구보수세력들이 말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는거죠. 강교수의 글은 A4용지로 한 페이지, 한 40여 줄이 있는 A4용지 여덟 페이지 짜리 글이고, 글의 제목이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6.25전쟁 당시의 맥아더와 미군이 전쟁 수행을 어떻게 했었고, 그 가운데서 인천상륙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까지 원폭투하를 해서 제3차전쟁으로 확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과 그런 군사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 겁니다. 그 가운데 6.25는 통일전쟁이고 내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딱 세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견훤이나 궁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까지 포함하면 일곱 줄입니다. 전체 8페이지 중에서 단 그것만, 그 몇 가지 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률,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안을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는 입장에서 법원 판사 중에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건을 판결을 하라고 그러면 100% 무죄가 나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그런 법 적용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사안은 전혀 전체 글의 취지와는 다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수구냉전세력들은 견훤 얘기를 하면서 강교수 글에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 6.25전쟁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테고,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강교수가 북한통일이 되는 것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구보수세력들은 강교수가 통일내전이니까 미군이 없었으면 통일이 됐을 거다, 내지는, 만경대 정신이나 공산 적화통일을 해야 되겠다 ,6.25는 통일내전이며 김일성은 왕건과 같다. 라고 주장하는데 강교수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구보수세력들은 '<미국은 4백만을 죽인 원수다>' 라고 강정구 교수가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는지를 한 번,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4백만이 무슨 4백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강교수님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4백만명에게 맥아더는 원수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박탈당한 4백만명입니다. 여기에는 미군 등 5만 내지 6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미군도 들어갑니다, 이 4백만 중에는, 강교수가 말한 4백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국은 공산주의 사회를 택하는 것이 옳았다>, 이 얘기를 강교수가 칼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남한만의 통일이 필요가 없고 북한에 의한 통일도 괜찮다’ 이 구절이 이 칼럼 안에 명백히 있습니까?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그러면 대한민국 수구보수세력들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정구교수 글 전체에서 핵심 쟁점이 뭡니까? 전체 텍스트에 기본적인 쟁점이 뭡니까? 수구보수세력들은 강교수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강정구교수 글 전체에서 핵심 쟁점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수구보수세력들에게 해주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저는 국가정체성의 위기는 분명히 느끼지지는 않지만 수구보수세력들의 국어 작문 독해 능력의 위기는 분명히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 강정구교수님 글의 텍스트의 핵심은 맥아더 보훈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 텍스트에서 보게 될 때 강교수는 맥아더 보훈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텍스트 전체상으로 보면서 맥아더의 이런 측면말 볼 게 아니라 저런 측면도 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는데, 대한민국의 수구보수레력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온 몇 가지 얘기를 그것도, 문맥도 없고 마구 편의적으로 따서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을 그야말로 완전히 집단적으로 빨갱이 마녀사냥 집단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왜곡, 텍스트의 왜곡, 한 사람을 매도하는 일,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우선첫째로 뭐가 되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강교수의 많은 이론이나 학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자극도 받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교수의 표현이 분명히 과격한 독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분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 의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냉전성역을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교수가 과연 이 칼럼을 쓴 게 학자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강교수 글 사실 많은 인내를 갖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양반 한 번 강연 시켜놓으면 참 괴로워요, 듣고 앉아있다 보면, 엄청난 분량과 데이터와 증거를 갖다놓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는 제가 볼 때는 왜 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강교수 얘기를 학문의 자유를 들고 나오느냐. 학자가 그 칼럼 하나 쓴 것 가지고 재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교수에 대해서 제발, 자유주의정체성 어저고 저쩌고 하는 수구보수세력들, 강교수도 거기에 속해있을 것이 틀림없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신념을 가진다고 하시면, 강교수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냉전 분단국이엿던 독일의 예를 들까요. 독일 정치권 이렇습니다. 독일사회의 경우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다시는 폭력이 사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하는 겁니다. 나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폭력과 연계 될 수 있는 사상은 좌우를 막론하고 전부 뭐가 되는가 하면 엄한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폭력과 연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적절한 선에서 억제하지 당장 잡아가지 않습니다. 냉전시절 서독일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떠들고 다녀도 이사람이 폭력만 발생 안한다면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치권이 아무리 급해도 절대 자기 정당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대중들한테 인종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5,60년 동안 나치, 반나치 운동을 하더라도 독일 대중들을 보면 나치근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독일에서 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극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정치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입을 꽉 다무는 것이 선거 때 절대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감정이 있다, 그건 인종주의 감정, 나치에 대한 향수 감정, 이것 가지고 표 얻지 말자 하는 정치권의 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두 가지는 정치권에서 좀 묵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역감정 하지 말자는 겁니다. 생뚱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감정 하지 말자 하는 얘기고. 둘째는 근거 없는 색깔론, 반공감정을 자극해서 북쪽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쓸데없이 자극해서 그걸 표몰이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70%가 강정구 교수가 한 몇 마디 말을 갖고 자극이 되는 이유가, 자극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 여론이 강정구 교수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지식인의 한 말석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읽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말하자면 나중에 혹이나, 이화여대에 김용서 교수가 작년에 쿠데타 발언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이런 칼럼 등장하더군요. "김용서 교수 진짜 밉다.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를 악 물고 얘기하겠다. 김용서를 용서해라"라는 내용의 칼럼이요... 김용서는 결국 처리 안 됐습니다. 칼럼이 먹혀들어서인지 아니면 법집행자들이 정권의 반대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수구세력들이 어른스러운 선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표 몇 표 얻자고 옛날 사람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반공, 빨갱이 이데올로기 이용해서 강정구교소 같은 사람 이상하게 마녀사냥해서 그렇게 표물이 하지말라는 겁니다. 독일 대중들에게 남아있는 나치근성을 자극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선거때 입을 꽉 다무는 독일의 우익처럼 말이죠. 둘째,검찰이 강교수 구속수사 하려할때 그 뒷배경엔 무엇이 있었나? 그리고 천장관의 돗보이는 역활에 대해 우선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장관이 이번에 지휘권을 발동한 문제는 대검찰청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준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취합했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 처리 준칙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 의견을 주는 것은 검찰청법 8조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에 맞게 수사를 하라, 라고 하는 지휘를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법과 행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 그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터뜨려 나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로... 그래서 혹시나 이 정체성의 문제가 또 다른, 어떤 색깔론을 불러일으키는, 색깔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국가의 정체성, 또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정체성이 보통은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하여 주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정체성이 스스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서 불필요한 논쟁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한 국가 정책에서, 다른 문제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정체성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를 이용하려는 세력들....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헌법 제1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안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살아갈 때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안하기 보다는 저해하는 측면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안법 존폐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국가 정체성이 과연 위기인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이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공화국이 지금 객관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자 이젠 본론으로 들어가셔요...지금 강교수 발언의 내용이 과연 말하자면 대한민국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발언이 행해졌느냐 하는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문제를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교수 발언의 파장이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강교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몇몇 사람들이 호응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수우익 단체들이 반대했다고해도 저는 뭐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사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발언 이상으로 파장이 커졌다는 것은,- 발언이 가질 수 있는 파장력 이상으로 파장이 커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적정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결국은 국가 정체성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까지 끌고 온 것에는 어떤 변수가 개입했느냐 하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수구세력들은 여기에서 주로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이 강정구 사태를 크게 키우는데 사실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한나라당입니다. 왜냐하면 강정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품신을 했습니다.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고르고 있는 중인데,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인 강제섭씨가 왜 그 사람을 그냥 구속을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검사들을 다그쳤습니다. 명백하게 뭐가 되냐면 그 나름대로 검찰권에 대해서 정치권이 강한 압박을 가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그 전에 있습니다. 수구언론권이죠. 저로서는 조금 생뚱맞지만, 조중동 셋 중에서 결국은 강교수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그리고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고 언론이 이런식으로 나왓습니다. 언론이 말하자면 여론몰이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칩시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정치권의 압력과 병행해서 검찰이 결국은 강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검찰내부의 찬반양론이 격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쟁의 쟁점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한나라당 쪽에서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부분을 훼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바로 저런 언론의 여론몰이와 정치권의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을 보호하는, 분명히 검찰 중립성에 대한 법무부 장관 나름대로의 "방어책"이였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고 그 나름대로 영향력을 국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구언론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키워가는 과정에 검찰이 대책없이 노출됐을 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지휘를 함으로써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할 그와 같은 원칙을 아주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점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그 나름대로, 저는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급상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든가 그리고 경찰이 당장 반공이라든가 보안법 의식을 벗어나서 뭔가 배짱 있게 강교수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볼 때 이것은 언론이나 보수우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니까 뭉개도 좋습니다,라는 식의 이런 결정이 전 경찰권에서 나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동안의 익숙한 의식대로 구속을 품신했을 겁니다.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태라든가 그리고 작년에 송두율 교수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 이 정도 사건 정도면 분명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태가 강교수로 인해서 촉발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론과, 그리고 이번에 강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물론 불구속을 불구속 의견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불구속의견 쪽을 채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견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하면 여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는 이와 같은 검찰이 과연 중립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기 나름대로 법적판단, 또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자유민주주의 품격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판단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 사태에서 천정배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소한 천정배 장관은 천정배 원내대표때 보다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식을 하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영향으로 해서 구속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볼수 있죠. 법무부 장관 보고서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바로 그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어느 면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좀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다양한 자유의 모습에 우리는 많은 힘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거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가정체성 하면서, 너가 자유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내가 검사해보니 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다, 국가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나오는 어법은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겁니다. 제가 지금 정치권 그리고 참 뭐라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고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소위 수구언론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진짜 갑갑해요. 갑갑한 것이 한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적 주제를 갖고 하는데 갑자기 사설 하나 때려요. 한 마디 딱 떼서 뜯어오거든요, 야 쟤 자유주의자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한 동국대는 정신차려라.

출처 : 강정구교수 사태 그 뒤에 숨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글쓴이 : 루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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