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1

[스크랩] 참으로 답답한 현실 인식입니다-반론합니다

vicsteel 2007. 4. 4. 00:08
님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한미 fta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로 우리가 노리는 것과 미국이 노리는 것도 잘 모르는 오류에서 출발한 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품목은 의약품, 농산물, 쇠고기 등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얻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섬유 의류, 무역구제 등입니다. 이번 한미 fta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 알고 글을 쓰셨으면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목이 농촌과 관련된 이야기 이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이 파탄난다는 것에 ‘지겹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농촌 현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거나 이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wto 이후 농촌이 어떻게 변했고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빚더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끓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마저 농협에 내 주었는지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wto 영향으로 농촌은 점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지요.(어린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곳) 10년 전에 비해 농촌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아시는 것 같군요.(노령층만 남은 농촌)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왜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를 간단히 돌아보면 박정희 씨의 산업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빈민가를 형성했고 그 이후 농촌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몇몇 뜻있는 젊은 층들이 농업인에게 주는 융자를 바탕으로 과일과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마져 무너지는 현실을 한-칠레 fta로 인해서 과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거나 붕괴를 했습니다. 지금 대형 할인마트 과일 코너에 가보세요. 칠레산 과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현실을 한번 정도 가서 보고 이런 글을 쓰셨으면 어땠을까요.

쇠고기 역시 2003년 광우병 사건 이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23만 톤입니다. 금액으로 8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광우병 사건이 후 우리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한우가 꽃놀이(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생각)를 조금 했지요. 이제 다시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님은 광우병이니까 소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한우가 비싸니까 제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는 인사들도 있다는 생각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2003년 이 전에 미국에 수입한 쇠고기 부위는 거의 대부분이 갈비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우리가 왜 뼈가 들어간 쇠고기 수입을 막았겠습니까. 뼈가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정부가 지키는 것입니다. 수입이 되면 님 말처럼 사먹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슨 장조림 타령을 한가하게 하시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미국이 볼 때 이런 거대 시장이 한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쇠고기에 목숨을 걸고 당장 수입을 재개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쌀은 처음부터 한미 fta 품목에서 제외 된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더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약점인 쌀을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번 우리 협상에서 쌀을 지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협상 품목(10개 제외)에서 없는 것을 스스로 전전긍긍한 짓거리입니다. 미국이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이용한 것입니다.)
과일 사장의 최대 피해는 감귤입니다. 오렌지와 연결이 되어 제주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미국산 오렌지(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차지한 줄 아십니까. 이것과 맞서기 위해 한라봉이 나왔습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오렌지는 더 싸게 소비자가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라봉이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 배, 귤이 맛이 없으니까. 팔리지 않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맛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계속 맛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제품을 계발해서 우리의 입맛을 찾으려고 할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어느 바보가 제품을 파는데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fta가 체결 되면 최대 70년 조약이 됩니다.) 미국의 농업은 이미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쌀(개방 예외 10개 품목)역시 언젠가 우리가 개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쌀이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소비가 잘 되지 않아서 팔리지 않았다고 좋아들 합디다. 그렇게 미국이 물러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 자급 도는 약 20퍼센트입니다. 그 중 중국산이 상당히 찾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농촌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농산물이 거의 죽었습니다.(콩, 참깨, 채소류, 나물류 등)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 시키는 것은 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하는 장사꾼들의 사기랍니다. 그나마 가겟돈으로 쓰는 노인분들도 점점 농사에서 손을 놓고 있답니다. 중국산에 밀려서... ... .하나 더 말씀 드리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는 인삼 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어떤 줄 아세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답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인삼이 세계에서 맥을 못 춥니다. 그들의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이 안 되서 그럽니다. 아마 미국산 인삼이 들어오면 이 땅에 중국산과 미국산이 시장을 점령할 날이 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님께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경쟁만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일등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일등이 있으면 꼴등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농촌을 꼴등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농민들이 게을러서 자기 계발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까요. 오늘 한국이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농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꼴등을 열심히 하게 해서 일등은 아니라도 중간을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짓밟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발에 오줌을 누는 지원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작정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론자들의 꿈같은 생각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fta는 타결이 되었는데 사회 약자를 막아줄 옷(사회복지제도)이 없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대충 주먹구구식 방법만 난무할 것입니다. 윗목까지 오지 못하는 온기를 언제까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그럽디다. 요즘 중요한 무기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가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식량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많습니다.(이 점은 최후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굶어죽으면서도 볍씨를 건들지 않았지요.먹거리는 기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을 종잡을 수 없는 품목입니다. 매년 농촌에서 생산 되는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상황(기상이변)이 오면 돈은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나친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무방비로 긴 겨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먹거리가 죽어갈 것입니다.)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자신의 바람으로 농촌 현실과 한미 fta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한미 fta의 의미를 알고 이런 글을 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바람 정도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순박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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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으로 답답한 현실 인식입니다-반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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