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보다 더 긴장되지 않나요?
뭐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갑자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끓고 있죠.
전에 말한대로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사실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지 못 받도록 하죠.
학생때 <전태일 평전> 읽고 헌법책 찾아보다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태일씨가 주장했던건 단순해요. 법대로 해라.
근데 법대로 안 하니까 근로기준법 책 안고 분신하신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에 써있는데 법대로 안 하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걸 명목법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명목법이 뭐냐?
법에 써있는데로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정상 못 하고 유보시켜놓은 법.
근로기준법도 그런거의 하나라고 본 것 같애요.
"그러면 뭐하러 법에 적어놨냐?"
열 받아서 그때 권영성이 헌법책 집어던졌습니다.
겉만 빤지르르... 내용은 씨발 개허당.
<선별적 복지>도 딱 그꼴이예요.
복지 한다고 겉으로 자랑만 치는거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또 없는...
더구나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루져라 딱지 붙이며 말도 할 수 없게 상처를 줍니다.
<복지는 거지나 받는 것>이라는 관념도 기실은 거기에서 나온거죠.
암튼 지금이라도 이런 관념이 깨지고 있으니 기쁘긴 한데...
그런데 이런 관념이 왜 하필 지금 깨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벼랑끝으로 몰렸다는 소립니다.
사람들은 <저게 내 모습>이라고 할 때 움직이거덩요.
세모녀의 모습에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누구나 느낄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벼랑끝에 몰렸다는 소리예요.
그게 서글픈 것.
암튼 그런데 이런 <선별적 복지> 말고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 바로 김상곤씨입니다.
무상급식 제일 처음에 도입해서 그걸 실제로 제일 먼저 일군 사람.
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상급식의 의의는...
엄마들이 아침에 귀찮게 애들 도시락 안 싸도 된다...
이런데 있지 않아요.
(하긴... 사실은 뭐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즉, 여자도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남만큼 못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일해야 하는데 암만 엄마래도 아침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기는 쉬운게 아니죠.)
또... 애들 밥 한끼 공짜로 먹는다에 무상급식의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아니, 무상급식에서 누구한테 밥 안 주면... 어린애도 따질 거예요.
엄마도 달려가서 <우리 애는 왜 밥 안 주냐>고 큰 소리 치겠죠.
그 전에는... 무상급식 전에는...
엄마가 서류 떼서 애 갖다주면 애가 선생한테 그거 제출해서
아이들 눈길 받으며 따로 나가서 밥 타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다름아닌 이제 커나갈 아이가 말이죠.
아이가 그렇게 눈길 받아야 햇어요.
차이 아시겠죠?
즉, 동냥에서 권리가 된겁니다.
거지에서 인간이 된거예요.
무상급식의 진짜 의미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번 세모녀 자살도 그렇고, 노인들도 연달아 자살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돈 날아와서 통장에 박히지 않으면
지금의 복지제도 이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지란걸 증명해야 되고, 그나마 그거 심사중에 잘리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는 이런 거 받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안 내놓으려고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하니 국가경제 어쩌구 하면서
이들보다 앞서서 이들을 보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 1400조인데...
그중 300조 거둬 인구수대로 1/n 나누는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기업체에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소득제는... 무료의료와 무상교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가장 완결된 형태의 복지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란 의식이 강하고... 국가 의식이 강해서...
이거 밀어부치면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단일 민족인데 같이 좀 먹고 살자... 그럴 수 있고...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녜요?
일자리 못 주면 최소한 먹고살만한 돈이라도 줘야죠.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사실 뭐 무상급식도 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의 한 모습이예요.
돈 대신 밥 준다는 형태가 좀 차이가 있고,
세금으로 운영된다는데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형태는 같습니다.
아, 기본소득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돈 내고 바로 돌려받는게 세금이 아니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암튼 당시로는 도무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무상급식,
그것을... 그 숱한 견제속에서 김상곤씨는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상급식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
꿈을 꿨고... 그리고 일궈냈고....
교육감 정도의 사람으로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에 나선다고요...
세모녀의 죽음에서
우리네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국가 역할에 대한 분노를 느낀 사람이라면
김상곤씨 지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편적 복지, 뭐 기본소득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찍어야 될 사람은 김상곤씨죠.
사실 지난 대선때 취~는 물론 문재인씨 밀었지만...
국부 독재 세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씨 반대의미로 민 것이지
큰 의미는 없었죠.
문재인씨에게서
김상곤씨 같이 사람들을 위한 꿈을 꾸고 이를 추진하고...
이런 강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지난 대선 후보였다는 죄로 프레임에 꽁꽁 묶여있쟎아요?
부정선거에 대해 입 떼면 대선불복이라고 할 테고
일테면 당에 대해 입 떼면 친노세력이라고 할테고...
언론이 넘어간 상태에서 문재인씨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건 문재인씨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 주었다면.
문재인씨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틀을 찢고나와 맹수처럼 이런 구조와 싸워야 합니다.
암튼 문재인씨는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약한 모습이예요.
평화때야 문재인씨 같은 인격자가 딱 제격이겠지만.
저는 그게 좀 불만이고요...
암튼...
한쪽은 군부독재고, 한쪽은 뭔가 변혁같은거 기대하긴 너무 약하고...
지난 대선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도록 그놈의 단일화 단일화...
한쪽에선 사람들이 곧 죽어가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이번 경기도지사는 다르죠.
김상곤씨, 명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 준 사람이예요.
무상급식이라는 큰 선물을 해준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편을 들어줄 그게 있는데 이보다 재미있는 선거가 어딧나요?
대선 생각하면 어차피 뭐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겁니다.
소치 올림픽 처럼 말이죠.
아니,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 하고 말게 아니라...
일부인건 인정하지만...
(물론 뭐 운동경기랑 정치랑은 그 결과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든 부정선거는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넘어설 다른 노력이 있어야죠.
시민단체들이 어떻게든 참여 해서라도
투표함 운송과정부터 개표과정까지 지켜봐야 하는거고
또 이런 노력 자체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알리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지난 대선때 얼마나 디었으면 시민단체가 저렇게까지 하느냐?"
사람들이 그리 생각할 거 아녜요?
이보다 더 멋들어지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곤씨 같은 사람 당선시켜야... 정치권이 뜨끔하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이 이정도였어!"
하고 놀랄거고...
저들도 다음에 당선되려면 이젠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거예요.
또
새누리가 이겼다면서 새누리처럼 하며 전반적으로 우경화 경향을 보이는 정치권들을
통채로 좌쪽으로 일정부분 끌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되는겁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정말 경기도 만의 선거정도의 그런 그게 아닙니다.
대단히 상징적인거예요.
이번에 김상곤씨 당선시키면
경기도민들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을 위해 큰 일 해주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자!"
그 외침을 온 대한민국이 울리도록 한번 외쳐주는 결과가 됩니다.
부디 이번에 경기도민들, 꼭 좀 김상곤씨 당선시켜 주었음 좋겠네요.
지난 그 맥빠진 대선보다 오히려 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번 선거입니다.
상식적인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숨막히는 대한민국, 숨통 좀 뚫어줘요.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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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 좀 읽어주세요.
내용이 진짜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