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규직이 귀족몰이 당해야 하는 이유
민주화된 시대는 노조공화국의 시대이어야 한다. 잘사는 나라 유럽 선진국을 봐라.노조공화국인 유럽 선진국들이 노조때문에 망한다는 소리 못듣는다. 그러나 노조 가입율이 12%에 지나지 않고 비정규직이 50%를 넘는 나라, 제일의 재벌기업인 삼성의 무노조 원칙이 법과 원칙의 나라답게 관철되는 나라, 삼성생명의 해고자들이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해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22명이나 자살을 해도 삼성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려 죽어나가도 신문에 단 한 줄도 취급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한국의 수구 세력들에겐 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노조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주범들인 한국의 사회귀족들,손가락질은 이들이 받아야한다.그러나 한국의 사회귀족들과 보수언론은 노조를 귀족이라 칭하며 이들을 때려잡아야 나라경제가 산다고 연실 외쳐댄다.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실상 귀족들은 자기 자신들인데 말이다.
한국의 사회귀족들과 언론들에게 노조는<귀족>이 되어야 하고 <이기주의 집단> 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무릇 범인은 자신의 도덕적 부채를 갚지 않으면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 대상을 공격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귀족>이 되어야 하고 대기업노조는 <이기주의 집단>이 되어야 한다. 누구한테? 바로 한국의 사회귀족들과 보수언론들에게....
얼마전 민영화를 반대하며 일으킨 철도노조의 파업을 보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노동조건개선이 아닌 파업이 아니기에 불법이며 엄정대처를 운운한다.이야 한국 정부와 보수언론이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 이라는것을 깨달았단 말인가?
가령 조중동이 쌍심지를 켜고 비난했던 과거 노무현정부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자. 노정합의 이후 지켜진 것은 고속도로 심야할증 두 시간 연장과 경유보조금 지급뿐이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 였는데, 핵심은 구간별 기준운임 인상과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차량 소유권 보장문제에 있었다.
그러나 운송회사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 왔고,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을 요구할 때는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노동쟁의를 탄압할 때는 노동자로 분류하는> 편의적 발상을 바꾸지 않았다. 세 차례 시한을 연장한 뒤 막판에 몰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국가신인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조중동을 좇아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처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정권과 조중동은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노동귀족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냈던 점에서 서로 만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조건개선을 언급을 하다니,,이야 한국의 사회귀족들은 드디어 철? 이 들었단 말인가?
광고로 먹고 사는 수구언론은 자본의 충실한 마름이 되어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섰다. 10% 대의 노조 가입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삼성 창업자의 무노조 유훈이 관철되는 나라를 <노조 공화국>이라고 떠들어댄다.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50%를 넘는 비정규직 문제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열 올린다. <노동귀족>이라는 말로 사회 구성원들의 가벼운 귀를 간지럽히며 손쉬운 공격대상을 찍는다. 정규직노동자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고용이 어렵단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 그대로다.
대기업 노조가 과녁이 된 것은 과연 그들이 강성이고,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인가? 그것보다 감히 봉건적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 기존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면서 파업을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 아닌가.
이 땅에서 노동의 이름은 <굴종>이거늘! 권력과 자본은 답해 보라. 노동을 단 한 순간이라도 관리, 통제의 대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서 대해본 적이 있는지를...
이 땅의 세력 관계에서 노동은 대등한 지위에 서본 적이 거의 없다. 강요된 굴종이 있었을 뿐. 노동계 일부가 보여주는 강성 이미지는 그 강요된 굴종의 일그러진 반사일 뿐이다.
한국은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직권중재가 불과 얼마전까지도 살아 있던 나라다. 손배 가압류가 노동인권 탄압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정권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생떼쓰듯 외면하고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그뿐인가? 노조 파괴, 노동쟁의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는 용역 깡패들의 출몰, 늘어나는 구속 노동자들,,, 이들에게 정권은 무엇인가? 미국과 자본을 지주로 모신 마름정권인가?
언론과 기능적 지식인들이 자본의 탄압에 대해선 침묵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삼성의 엽기적 노조 탄압과 사고에는 침묵하지만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 비리에는 사회 전체가 호들갑을 떨지 않던가.사회귀족세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 한다면서 차별과 굴종을 <양산>할 만큼 뻔뻔스러운데, 사회는 이에 무감각할 만큼 이미 저항과 비판의 항체를 잃어버렸다.
노조에 대한 귀족몰이 라는 대한민국 보수들의 오락,
노동문제는 귀족몰이. 사회문제는 종북몰이...이젠 종북몰이 라는 새로운 오락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