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처협 난상토론방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논점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에서 시급히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복사해왔습니다.
댓글까지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술상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댓글 토론은 그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민처협 난상토론방 공지에서 토론 내용과 댓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처협 바로가기=> http://cafe.daum.net/kokoin
토론의 시작은 민처협 회원이 아래 게시물을 펌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펌글에는 동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붙이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도 동영상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펌글]
한동한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글쓴이: 정토 준회원
♠애국지사
◈의열단원
♣新광복군
조회수 : 504 08.10.13 15:17 http://cafe.daum.net/kokoin/Ehyh/2409
한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5년동안 무엇을 하셨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우리에게 조중동과 싸우게 하셨는지..
왜 당신께서 처리하지 못하셨는지..
그런데...이제 알겠습니다.
당신 스스로 모든것을 할수는 없었겠지요.
당신의 5년으로 인해
이제 저는
떳떳하게 정의를 부르짖으며,
떳떳하게 불의에 맞섭니다.
될때까지....
(영상중 연설내용 발췌)
육백년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그저 밥이라도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바람부는 데로 물결치는 데로
눈치보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넘치는 우리 젊은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 두어라...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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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그리기님의 다른글보기
이 자료에 대해 <역사창조님>이 댓글로 반론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민족정신광복군>님이 댓글로 재반론을 하셨습니다.
다음 글은 댓글 토론에 대한 역사창조님의 재반론 글입니다. 댓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거론되었기 때문에 댓글이 없어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Re:한동한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답글로 재반론 합니다.)
글쓴이: 역사창조 준회원
♠애국지사
◈의열단원
♣新광복군
조회수 : 87 08.10.26 18:58 http://cafe.daum.net/kokoin/Ehyh/2419
댓글 토론이 너무 길게 이어져서 정리가 어려운 것 같군요. 그리고 꼬리말에 또 꼬리말이 이어 지면서 토론 내용의 줄거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칫 하면 좋은 토론이 말꼬리 논쟁으로 비화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답 글로 이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하면서 뭔가 계속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차이가 뭔지 어느 정도 들어 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좀 더 깊이 있게 집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의 하나는 개혁의 불철저성에 대한 책임 소재문제였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의 의지의 부족으로 보면서 노대통령과 열우당 책임론을 주장했고 민족광복군님은 국민들의 지지의 문제로 보면서 국민책임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서 개혁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 진 것이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었겠습니까? 국민들은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분명히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토론 과정에서 강조했다시피 대선 초기에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비교했을 때 중량감에 있어서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회창이 아닌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령들이 와서 투표를 하고 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 지지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변덕스러워서 갑자기 노무현대통령이 미워진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구세력과 타협하면서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광복님은 오히려 이런 시간적 문제를 거꾸로 주장하면서 지지가 없어서 개혁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의 하나의 근거로 조. 중. 동의 선동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조. 중. 동은 원래부터 선동을 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그들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색깔론으로 몰고 가면서 선동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조. 중. 동이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좋게 평을 했거나 혹은 적어도 중립이라도 지키다가 대통령된 이후에 갑자기 선동을 시작했다면 민족광복군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 중. 동이 단 한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조. 중. 동의 선동질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선동질이 이어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 중. 동의 선동에 의해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 졌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또 하나의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는 보수층 국민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는 노무현을 반대하는 보수층(저는 이들을 보수층이라 보지 않고 수구세력이라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보수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 없었습니까? 대선 당시에는 그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 졌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개혁을 위한 기반이 취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다수의 지지자가 있었고, 그래서 행정권을 장악했고, 의회 내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로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한 기반이 취약했다니요? 도대체 얼마나 더 확실한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지지기반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지지기반이고, 더구나 의회에서 다수파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는데 기반이 약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디 그 뿐입니까? 수구세력이 탄핵이라는 의회 쿠데타까지 국민들이 막아 주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지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열우당이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우당이 노무현대통령을 왕따 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죠.
퍽 불행히도 저는 아직까지 열우당도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지 못한 붕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열우당이 노무현대통령에게 보여 주었던 모습을 보면서 내린 판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었고, 심지어는 취임 초기 민주당의 횡포에 노무현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튼 열우당 의원들은 그들의 계급적 기반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이나 신의는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창당한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한 이후가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성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고, 오로지 금뺏지에만 목을 매던 열우당이 노무현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었죠. 만일 노대통령이 확실한 개혁을 수행했고, 그래서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면 결코 열우당이 노대통령을 배신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대통령에게 충성경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들의 속성이 그러니까요.
열우당이 노무현대통령의 기반이 되어 주지 못해서 개혁을 못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우향우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여기에 불안을 느낀 열우당이 노대통령을 왕따 시킨 것입니다.
팩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태통령이 지지기반이 없어서 개혁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된 것이지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노대통령 지지 -> 노대통령 당선-> 개혁의지의 부족으로 개혁에 불철저, 수구세력과 타협하면서 지지자 배신-> 국민들의 지지철회 ->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단인 열우당으로부터도 소외.
바로 이런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순서를 명확히 해야지요. 순서를 뒤바꾸어 놓는 다는 것은 시간을 뒤바꾸어 놓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시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국민들도 잃고 타협하려 했던 수구세력으로부터도 더욱 가혹한 공격을 받고 결국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지지국민들을 배신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노대통령이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내가 어떤 정치를 하던 영원히 나를 지지할 것이다, 설령 수구세력과 타협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지할 것이다 ” 이런 오만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국민을 봉으로 본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노대통령 스스로가 말로는 그렇게 소리 높여 개혁을 외쳤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강한 수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구세력에 대연정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광복군님께서는 국민들은 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지도자를 선택할 때 당연히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특히 경제적 부가 그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경제적 부에 대한 욕구가 정치적으로 추상화 되어 나타난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특별한 고도의 지적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60~70년대 말 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지요. 박정희가 그렇게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였고, 새마을 운동 같은 전사회적 빅이벤트가 진행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론이 통해 먹혔지요. 무조건 열심히 일 해서 사회적 부가 충분히 창출되면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부를 아무리 축적해 놓아도 그것이 민중들에 귀속되지 않는 다는 것은 금방 들어 날 수 밖에 없었지요. 열심히 일한 민중들은 달라 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부정부패에 찌든 자들은 호화롭게 사는 황당한 상황을 국민들은 확연히 목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 즉 개혁이었고, 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적 정서를 읽은 전두환 신군부부터 개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혁의 제스쳐를 쓰기 시작하지 했습니다. 그들의 쇼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 지면서 김영삼은 그냥 개혁도 아니고 “학. 실. 한”이라는 수식어 까지 붙인 개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역시 이런 국민들의 개혁열망의 반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적어도 노무현대통령에게 만큼은 속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그동안 보여 주었던 정치적 이미지가 그랬고, 또한 대선 기간 중 주장했던 내용이 그랬지요. 본 글 동영상에서 보여 주는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잘못된 사회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말하던 개혁은 실종 되었고 오히려 수구세력과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무현대통령을 더 이상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노대통령에게 배신당한 국민들이 결국 정치하는 놈들은 다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고 더 이상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난 대선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고, 그래서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이 전체 유권자 대비 31%라는 황당한 득표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당선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의 하나는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열우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설령 노무현대통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투표를 했어야 하고 그래서 이명박 당선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장이 국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계몽적인 주장이라면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개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의 주장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j
집합체로서의 국민, 즉 대중으로서의 국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은 객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중으로서의 국민은 의식면에서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당하게도 아직도 일제를 찬양하는 놈도 있고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개망나니를 찬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도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모순까지 꿰뚫어 보면서 그 극복의 대안 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도 다양한 의식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열망하던 자신들을 배신한 이후 “그래도 노무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도 별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에 실망하여 정치 허무주의, 혹은 정치무용론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이 이번 대선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집합체로서의 대중의 다양성은 대중의 속성이고 객관적 현실입니다.
객관을 객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상과 그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중의식의 편차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객관화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일반화 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의식 수준의 문제이지요. 전체로서의 의식 수준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중의 의식수준도 발전하고 또한 대중의 의식수준에 따라 사회도 발전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집단화 된 국민을 본다면 결코 정치문제를 국민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동양식이 군대처럼 일사분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회 현상이나 정치문제를 국민 탓으로 돌린다면 일제의 강점도 국민 탓이 되고 박정희, 전두환의 등장도 국민 탓이 되고 말겠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이 있기도 하죠. 객관을 객관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국민을 끌어 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까지 국민 책임론을 주장한다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책의 집행도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범주 속으로 들어 와서는 안 될 부분이 들어 온 것입니다.
국민 책임론이란 특정 정치인, 혹은 정책에 대해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 책임론을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노무현대통령의 한계를 방어하기 위해 늘 상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국민 책임론이더군요. 적어도 노무현대통령지지자들은 국민책임론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노무현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 만큼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지지율을 까 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떨어 져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지지자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개혁하라고 대통령 만들어 줬더니 개혁은 뒷전이고 엉뚱하게 수구세력과 야합이나 하려 했던 것입니다. 선거 때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간 사람들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설령 노무현대통령에 실망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끝까지 정치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것은 객관화 되어 있는 대중의 속성을 무시한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민족광복군님의 또 하나의 주장이 “5년 내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너무 욕심이 많으며 성급하다”는 것이었지요.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 짧다.”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는 개혁은 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의 타협이 너무 심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요구한 겁니까? 한나라당과 짝짝쿵 놀이 하면서 백년 후에나 개혁하려구요? 그리고 5년은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수구세력과 타협하는 시간에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했으면 결코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구세력과의 야합의 하이라이트를 보여 주었던 대연정을 상기한다면 5년의 기간이 짧아서 개혁을 못했다는 변명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구요? 도대체 무슨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리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결코 성급하거나 조급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입니다. 지난 촛불을 보십시오. 그 오랜 기간을 촛불을 들면서도 결코 성급한 요구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났을 일이지요.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무현 지지자들의 눈에만 문제 많은 국민들이지요. 노무현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합리화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성을 비하하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닌가요?
민족광복군님은 저에게 국민의식 높이는 데에 힘 써야 한다고 충고하셨습니다. 그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것 역시 국민의식 고양의 일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 또한 국민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위 견제론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력에 대통령 권한과 의회 내 다수파를 형성해 줘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 졌습니까? 기껏 해야 수구세력과 대연정이나 하자고 추파를 던졌고, 나라 망치는 한미FTA나 추진했지요. 민처협의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이병도의 손자를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했지요. 또 하나의 손자는 국립박물관장으로 임명했지요.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열우당)이라는 사이비 개혁론자들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세력화 했을 때에만 부일민족반역자들도 확실하게 처단하고 민중의 이해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비 개혁세력은 민중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민중과의 대립관계에서는 수구세력과 한 통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가 한창 일 때,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헛소리로 촛불에 찬물을 끼얹으려 시도했던 노무현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딴나라당 같은 당이 여당 된 것을 반성하라고 충고하셨군요. 이런 충고는 노무현과 그 세력인 민주당에 해야 할 충고입니다.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노무현과 열우당의 국민에 대한 배신의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과정도 완전히 잘 못 분석하셨습니다. 선거 때 놀러 가서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게 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때 투표하지 않고 놀러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 반사 이익으로 이명박이 당선 된 것이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FTA등 자유무역협정도 필요하다면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군요. 이 부분은 수구세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부분이지요. FTA문제는 또 다른 논제로 토론해야 할 사안이라서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인 민주당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 경제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학자들과 한국의 식자층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왜 재벌위주의 정책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구세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참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주장을 들으니 상당히 혼란스럽군요.
누구한테나 지지받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정확한 주장이십니다. 하나의 사회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율(?)하는, 그리고 대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들에게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룹도 만족 시키고 저 그룹도 만족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만 배신하지 않으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배신하고 수구세력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두에게 지지 받고 싶어 하는 노무현대통령의 황당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은 어차피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보여도 자신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작용했고, 수구세력과 타협하면 그들로 부터도 지지를 받아 모든 국민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수구세력과 타협을 했는데도 수구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부터도 배척 받고 수구세력으로 부터도 더 가혹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이제 민족정신광복군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미 반론을 했는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셔서 재반론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정신광복군님의 재반론을 기대하면서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보수 세력은 결코 수구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입증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대통령중심제인, 그래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시켜 주었고, 더구나 의회까지 다수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국민들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하나 폐지하던가요? 민족반역자들 일소하기 위한 장치 하나 제대로 만들던가요? 수구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하던가요? 그들은 정치는 타협의 미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수구세력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파인 수구세력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이들은 선거 때면 늘 견제론을 얘기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도 그 모양이었는데 무슨 견제입니까? 그들에게 견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수구세력과의 타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소외 받고 착취당하는 이 땅의 압도적 다수인 민중들이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이번 촛불을 보면서 사이비 개혁세력은 많은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민중들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너무나 확연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지일관 깃발을 들고 민중들과 함께 했던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열광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퇴진 주장은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헛소리로 촛불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결코 사이비 개혁세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속았으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 속으면 멍청한 것입니다.
민중 스스로가 사이비 개혁세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부일민족반역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세력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합시다.
다음 글은 역사창조님의 반론 글에 대한 민족정신광복군님의 재반론 글입니다.
나라를 바꿀려면 정치인을 비판할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글쓴이: 민족정신광복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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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광복군
조회수 : 86 08.10.27 01:35 http://cafe.daum.net/kokoin/Ehyh/2420
역사창조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정치에 관한 여런 관점을 폭넓게 깊어진것에 대해서 즐거운 토론이였습니다... 근데 논쟁을 하다보니 우리 둘다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반박글만 올리는 식이 되는것 같아서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
일단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을 배신했다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 이야기 논해보고 싶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를 내세우지만 중도우파 즉 중립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이지 딴나라당은 보수당이 아니라 수구꼴통집단이지요...워낙에 한나라당이 수구적 모습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주의 인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중립적인 개혁을 추진한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는 보수적 정치인이였습니다
일단 저역시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그러나 과연 그가 배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는 찬성을 할수가 없군요..
그는 분명히 편하게 대통령 짓 할수 있었습니다..민주당에서 그대로 있었다면요 이건 벌써 몇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역사 창조님이 무시하시는 사항입니다..여기서 부터 그는 개혁을 시도할 의도가 전혀없었던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을 배신하면서 까지 개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 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과 딴나라당이 당색을 넘어서 연합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지요.. 그걸 국민들이 막았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국민들 촛불든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만큼 잘못이 없었습니다..그냥 딴나라 당과 민주당이 어거지를 쓴것이죠...훨씬 더 힘들수는 있었겟지만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할만한 사항이 아니였지요
님은 조중동의 음혜공작 늘 있어왔는데 뭐 별거 있다고 국민들이 지지하다가 갑자기 음혜공작에 넘어갔겠느냐 하시는데 국민들 상당수가 착각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그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급진적인 진보적 인물이 아니라 안정적인 개혁을 원하는 중도우파 정치인 이라는 점입니다 .
만약 FTA협정을 하지않고 미국과의 외교를 북한처럼 벼랑끝 전술로 처리할 지언정 대등하게 외교를 하고 수익보다 배분에 치중을 둘 목적이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에 권영길을 지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사실 어느정도 진보주의적인 포장을 벌인것도 있습니다...근데 그런 포장 뭐 안한 정치인 누가 있죠 노태우 개새끼도 비자금이 5천억이 넘었는데도 보통사람이라고 생쇼 부렸지요.. 그가 서민에 대통령을 자처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만 본다면 그는 급진적인 진보세력에 정치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중도우파 입니다..안정적인 개혁을 바랬으니 한국이 확실히 선진국이 된 상황에 수익과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이고 해서 국가경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재벌들에게 특해를 주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편것이죠
사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나 FTA협정이 확실히 옳았다고는 완전히 장담 못하겠습니다...그쪽으로 전문지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가 확실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떨어진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였나 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군요
뭐 그렇다 해도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용카드 대란문제때문에 힘들었던 우리경제가 단 5년만에 회생했습니다..가계에 소득은 표가 나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신용도 삼성 LG등의 대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당희 높아지고 IMF까지 겪은 나라가 외한 보유액이 세계6위까지 올라갔지요 GMP는 2만불이 넘게되었고 세계12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복지정책에 그렇게 야박한 인물이 아닌걸로 아는데요...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복지비용 노무현 대통령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보수적인 성향만 들어내면서 안정적으로 만 개혁을 할려고 했냐 그는 몇몇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정부기관에 권력을 양분화 하고 국민들에게 정부기관이 권위를 약화 시켰습니다...이 문제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논쟁 벌인거 기억하시죠...이쯤 가면 막 가자는 이야기 죠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시키기 위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손도 대보지 못한 친일파들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반민족 법안을 추진합니다..그것과 별도로 군사 독제시절 군부에 횡포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군부독제에 진실을 파해치기 위해서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독재시절에 군부에 전횡을 조사시킵니다
근데 이걸 막은것은 누구죠..바로 딴나라당 의원들 입니다 열우당 의원들이 뭐 적당희 개혁을 하는 시늉을 벌인것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친일파 반민족 법안이나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 등에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들의 할일을 어느정도 했습니다...개미 눈꼽만큼이지만
그걸 목숨걸고 막은것이 딴나라당 입니다 ...아무리 부정할려고 해도 그들은 친일반역자들의 후손이거나 독제 군부세력의 후손들로 그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고 또한 지금껏 호위호식 한 이들이니까요
아무리 친일파 처단과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정체성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들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할 사항이였지요..자기들 죽이는 일이니 근데요 그런 자들 지지해준것이 결국 국민들 입니다
역사창조님이 아무리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 절대로 결코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 바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수 국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도 상당수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나라를 망친 한나라당을 친일파 처단하고 군부독재시절에 대한 횡포를 조사할려는 노무현 대통령을 목숨걸고 막을려는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급진적인 진보지지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배신으로 몰아붙였지요..그는 자신의 개인 사리사욕이나 대통령 직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적인 개혁을 바라는 자신의 신념대로 나갔을 뿐인데도 그의 철학을 이해를 할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도 서민들의 생활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지요..노무현 대통령이 4년만 더 연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들긴 하지만 어쨋든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로 작용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점차 조중동의 말에 귀를 귀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나라와 겨래를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행할려고 했던 개혁들을 국민스스로 의 힘으로 지지를 철회하지요..열우당이 친일파 반민족 법안 누더기 만들었나요 사교육법 분명히 국회에 청원할려고 했는데 국회 보이콧 해가면서 막은거 한나라당입니다.. 자기들 자녀들 경쟁위주의 교육시스탬에서 학교에 비리문제 때문에 사교육비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제 자식만을 위해서 제 고장을 위해서 연고주의를 위해 한나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 스스로 뽑은 정치인들에게
한국이 더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막게 만들었습니다...근데 역사창조님은 어째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관대하신 것이죠...님은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게 한것이 노무현 대통령 이라고 합니다 만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했던 한나라당 지지자 층 조차 그가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신념을 여러 어려움 상황에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단지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중에서 서민에 대통령이라는 말에 홀려 중도우파 정치인을 급진적인 진보정치인으로 착각한 것이죠...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책임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 역시 어느정도 급진적인 정책을 편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실패로 만든것은 바로 국민의 손이였다는것을 밝힙니다
님은 정치허무주의를 자꾸 변호하실려고 하는데요 정치에서 지역주의 보다 더 나쁜것이 정치 허무주의 입니다..도데체 정치 허무주의라니 나라에 주인인 국민이 주인행세를 하지 않겠다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겁니까...아무리 여러 화려한 언변으로 변명을 해도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박정희때나 이승만 때를 비교하시는데요 당시에 국민의식은 독제가 통하는 시대였습니다...무니만 민주사회였지 사실상 독제정부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 아니였습니까...그걸 깨어있는 민주투사들이 피흘려 가면서 찾은 겁니다
근데 나라는 민주사회가 되었는데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그걸 제대로 표출시킬 정도로 진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비판하고 그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가 아니라 나라에 정치인들의 의식은 결국 그나라 국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정부가 나라를 완전히 통제하니 왕이나 대신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을때의 책임을 질수 있다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탬이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정착 되어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도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이 되어 있구요
그런 나라에서 이명박이 같은 쓰레기가 언론을 통제할려고 하고 딴나라당 같은 민족반역자 후손무리가 여당이 되었습니다..
님은 노무현을 믿었는데 노무현이 배신을 해서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노무현은 자신의 신념대로 정치를 추진했고 어느정도 국민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이고 국가경제력을 높이고 남북통일에 초석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말이죠 10년간 진보진형에 맞겼으니 한번 보수진형에 맞겨볼까 그동안 진보진형에 노력으로 민주화가 많이 되었지만 경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진보냐 보수냐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였지요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고 여겨야 할 상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을 정말 사기친것은 이명박과 한나라 당이죠..자신들의 본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천막당사를 짓고 5.18광주묘역에 합동예배를 들이고 하는등의 거짓된 생쇼를 벌였고 조중도의 음혜론란과 의 문제로 이번대선에서 이명박과 한라라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된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국민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것은 나라에 주인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주체로서 정치를 직접 이끄는 정치인들을 직접 관리감독 할수 있을 만큼의 사회 시스탬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조중동이 아무리 음혜론을 펼쳐도 인터넷과 객관성이 강화된 방송 언론들 그리고 의식있는 논객들이 적절히 반박글과 자료를 올리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민주시스탬 역시 잘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그런데도 투표를 하지 않은 젊은 유권자들은 뭐죠 노무현 때문에 노무현에 배신때문에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님은 국민들 다수의 의식편차를 이야기 하시는데 난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편차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평균의식 편차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의식혁명이라는 책에는 각나라 마다의 의식수준의 따라서 그나라 정치의식 수준도 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세계 여러석학들도 결국 민주사회에서의 그나라 정치수준은 그나라 국민들의 평균 국민의식 수준에 비례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다른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지만 3원론이라는게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3사람만 같은 행동을 벌이면 2인이 행동을 할때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람들을 움직일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10명의 하느님을 믿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도시를 멸망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할수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데 절대다수에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조직 한나라 넓게는 인류의 의식이 파괴적으로 가느냐 아님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을 이루느냐의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질량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각자가 말씀하셨습니다..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고 한국이 세계적인 정신지도국이 되는데 필요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숫자는 백만명이라고 했고 인류가 더이상의 반목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산적인 번영을 이루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최소인구는 1억명정도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아무리 넓고 어두운 방이라도 촛불하나에 불이 밝혀지면 방안이 모두 환해진다고 하면서 아무리 어두운 의식에 사람들이 많아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몇몇이 그 어두운 의식에 사람들을 상세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상황을 응용해 생각해보면 정치에서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에 투표가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나하나쯤 이번투표에서 빠진들 뭐 변수가 생기겠어 이런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생각때문에 정치허무주의가 힘을 얻어서 전체 젊은이들의 무력감을 조성하는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보셨을꺼라 생각되는군요
좀 이야기가 장황하게 된것 같지만 결국 한나라의 정치구조와 정치인들의 행태는 그나라 국민들의 국민의식의 표면적인 결과라는것입니다..님은 박정희의 독제가 국민들 때문이냐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지금 이명박을 보십시오 박정희 시절의 국민의식과 지금의 국민의식은 엄청나게 틀리고 다른나라에 국가들에 평균의식도 틀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를 현제에 써먹고 있습니다
60~70년대라면 지금의 이명박은 박정희 대통령 만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송받을수도 있겠지요(박통이 좋은대통령이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단 그당시에 민주투사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노력의 결과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풀뿌리라고 욕먹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 정착을 이루어 냈지요
지금의 국민의식으로는 독제를 할수없는데 힘이 있다고 억지로 독제를 할려고 하니 국민들이 단결해서 집단으로 촛불을 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촛불을 든 사람으로서 촛불집회에 주인의식을 지닌 국민들이 대리자인 정치인을 관리감독하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상당수 노년층은 지역주의와 색깔논쟁으로 딴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타름입니다
그러나 노년층 보다 숫적으로나 파워로나 더 강하고 많은 젊은층이 정치허무주의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주인의식을 벌이는 행위를 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젊은 유권자에 한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바로보지 못하고 겉으로 들어난 정치가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다니요
님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와 열우당의 배신때문에 어느정도 정치허무주의에 젊은 유권자들이 영향받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잃어버린 10년에서 노년층이 투표안한 적이 있던가요..노년층도 뽑아놓고는 정치인들 욕합니다 그렇다고 투표날 투표안하나요
욕을 해도 그분들은 주인의식이 있기에 투표날 비롯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를 해도 나라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것입니다 근데 한창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을 개선시킬려는 패기가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그래 뭐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무력감에 빠져서 정치허무주의 어쩌구 하면서 주인으로서 권위를 차버린다는 말인가요
정치인들은 정치허무주의자들에게는 관심가지지 않습니다..그들이 신경쓰고 두려워 하는 이들은 지역주의건 사리사욕이건 투표날 투표를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시는지요 자신의 현재 인생은 자신이 결국 끊임없이 생각한 것들이 현실로 들어난 것이라는 내용인데 자신이 의식을 하던 못하던 자신이 원하지 않는것을 이르태면 빛에 쪼다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빛에 계속 쪼달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려면 반대로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크릿에 나오는 일화중에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전운동 모임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에 테레사 수녀님은 반전운동모임도 결국 전쟁을 생각하게 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 가지 않겠습니다..평화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다면 참여하겠어요...테레사 수녀님은 비롯 반대를 위한 모임이라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운동이 결국 전쟁자체를 부르는 일이라는걸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생각하지요..빛문제 사고문제 자녀의 방황문제 배우자의 바람문제 등 모두 원하지 않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므로 그런일을 스스로 부른다는 것이죠...만물은 하나이고 하나에 에너지로 존재하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좀 상관없는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것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국민들 상당수가 증오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경우는 국민들이 비롯 증오를 해도 그 정치인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정치인을 당선시키지 않을려면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것 보다 상대방 정치인을 지지하고 상대방 정당을 지지하는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라고요
님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에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십니다..만약 급진적인 개혁세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셨다면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표현이 맞을수 있지만요 그는 중도우파 대통령입니다...자신의 신념대로 정치를 해나간 인물로 그만한 인물 한국 정치가중에서 거의 없거니와 현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를 다시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를 두려워 해서 끊임없이 음혜공작을 피는것이죠...그러니 이명박을 견제할수 있는 몇안되는 정치인이라고 할수있지요 비롯 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그는 국민이 인정한 대통령이고 상당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니까요
또한 민주당 역시 타성이 젖은것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당 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은 낳고 현제 야당중에서 제일 거대 정당이니 한나라당을 견제할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지닌 정당입니다 만약 어떤이가 촛불연대를 규합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간다면 그역시 딴나라당과 이명박을 견제할 좋은 견제세력이 되겠지요
허니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 보다 그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견제할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지하는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는것입니다..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비판보다 긍정을 절망보다 희망을 찾고 싶군요... 자신의 신념대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정치인이 거의 없는 지금 그나마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전직 대통령을 좀더 따뜻하게 바라보실수는 없으신가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불교에서도 보이지 않는것이 무한하고 보이는것은 유한하며 보이지 않는것이 보이는것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겉으로 들어난 결과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비판을 하고 긍정에 힘으로 희망을 가지고 해쳐나가야 이나라에 미래가 밝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글은 역사창조님의 재반론입니다.
민족정신광복군님의 글에 대한 반론(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개혁성에 대하여)
글쓴이: 역사창조 준회원
♠애국지사
◈의열단원
♣新광복군
조회수 : 53 08.11.03 21:57 http://cafe.daum.net/kokoin/Ehyh/2436
민족정신광복군님의 반론 글 잘 봤습니다. 관점의 차이보다는 토론 방식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토론할 때 일반적으로 범주가 있지요. 대체로 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제에서 이탈해 버리면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토론이 진행된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성의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의 토론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이 대안이다. 또는 국민의 의무는 이것이다.”를 논제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불철저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 객관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우리의 과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글을 올린 동지님은 개혁이 철저히 되지 못했던 원인을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 저는 노무현대통령과 열우당의 의지의 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주장에 이어 민족정신광복군님은 국민책임론을 주장하셨고 저는 일관되게 의지부족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 글 형식의 반론(2419번)에서 국민책임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고요. 민족정신광복군님의 국민책임론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분석에 의한 국민책임론(국민이 지지하지 않아서 개혁을 못했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몽적 의미에서의 국민책임론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 분석에 의한 국민책임론에 대해서는 시간적 경과의 과정을 밝히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국민에 대한 비판과 국민책임론에 대해서는 집합체로서의 국민의 속성을 들어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적 의미에서, 즉 국민의식의 고양이라는 면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이 토론에는 논제 밖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정식광복군님의 반론에 다시 상당부분이 국민의식의 고양이라는 면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민책임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론이 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론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논제에서 이탈하거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서로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만 무성하지 서로 말이 겉도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토론이 되고 맙니다.
국민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설령 노무현대통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투표를 했어야 하고 그래서 이명박 당선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장이 국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계몽적인 주장이라면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개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의 주장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중으로서의 국민은 의식면에서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당하게도 아직도 일제를 찬양하는 놈도 있고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개망나니를 찬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도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모순까지 꿰뚫어 보면서 그 극복의 대안 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도 다양한 의식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열망하던 자신들을 배신한 이후 “그래도 노무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도 별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에 실망하여 정치 허무주의, 혹은 정치무용론을 가지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이 이번 대선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집합체로서의 대중의 다양성은 대중의 속성이고 객관적 현실입니다.
객관을 객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상과 그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2419번 반론 답 글에서-
집합체로서의 국민을 객관적 실체로 인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의 제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반론은 하지 않으면서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토론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더 부연한다면, 국민책임론을 가장 소리 높여 외칠 정치세력은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백하게 민중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들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당수가 민중의 이해와는 무관한 노무현 민주당 세력이나 민중의 이해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서는 좀처럼 국민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대중을 객관적 실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식의 고양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을지언정 국민 탓은 하지 않습니다.
2419번 제 답 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에 대한 호소가 이 토론에서 논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제 반론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부정하면서 국민의식의 고양을 주장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민족정신광복군님이 주장하시는 국민의식의 고양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의하면서 논제 밖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논제의 범주에서 벗어 난 "경제발전론" 과 복지정책의 문제 역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재반론을 하기 이전에 민족정신광복군님께서 몇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허니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 보다 그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견제할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지하는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는것입니다..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비판보다 긍정을 절망보다 희망을 찾고 싶군요... 자신의 신념대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정치인이 거의 없는 지금 그나마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걸었던 전직 대통령을 좀더 따뜻하게 바라보실수는 없으신가요 .. -민족정신광복군님의 반론 글에서-
지금 우리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정신광복군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 감정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기를 마감한 대통령에게 비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객관적 현상에 대한 토론에서는 따뜻하게 바라 볼 것이냐, 차갑게 바라 볼 것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누구의 정당성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속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론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국민책임론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국민에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신”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토론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상당히 감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겠지요. 하지만 토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이란 단지 “신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표현 외에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 시 사용하는 이 표현은 결코 감정 개입의 표현으로 받아 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자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인 만큼 배신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습니다. 토론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 지어지면 그때 배신이라는 주장을 철회해야겠지요. 이 표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제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해 다시 차근차근 재반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딴지걸기가 개혁실패의 요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분 역시 이미 반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반론하면, 당시 정부 여당은 행정권과 의회 내 다수파라는 막강한 파워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권도 장악하지 못한 의회 내 소수파에게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정치체제입니다. 야당이 집권 여당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나 현재나 예외가 아닙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집권여당이 소수 야당에게 끌려 다녔다는 것은 명백히 의지의 부족인 것이지 어떤 말로도 합리화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씨름 선수 강호동이 초등학생과 씨름해서 패배한 후에 “저놈이 악을 쓰고 버텨서 내가 진거야. 내가 의지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할까요?
2.개혁의지와 탄핵 불발의 의미.
“그는 분명히 편하게 대통령 짓 할수 있었습니다..민주당에서 그대로 있었다면요 이건 벌써 몇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역사 창조님이 무시하시는 사항입니다..여기서 부터 그는 개혁을 시도할 의도가 전혀없었던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당을 배신하면서 까지 개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 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과 딴나라당이 당색을 넘어서 연합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지요.. 그걸 국민들이 막았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국민들 촛불든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만큼 잘못이 없었습니다..그냥 딴나라 당과 민주당이 어거지를 쓴것이죠...훨씬 더 힘들수는 있었겟지만 절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할만한 사항이 아니였지요
-민족정신광복군님의 반론에서-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1.개혁의지가 있었다.
2.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의지 때문에 탄핵을 시도했다.
3. 탄핵을 막은 것은 국민이라기보다는 탄핵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의지의 문제는 지지율 하락의 문제로 충분히 반론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지가 있었다는 근거로 탄핵을 거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탄핵 시도는 개혁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기회만 있으면 탄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탄핵을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 옳든 옳지 않던 탄핵은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탄핵을 섣불리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공가능성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지 결코 명분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철저히 역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명분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소위 정치 속에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중간에 놓은 역학관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식자층에서 바라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명분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탄핵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민들이 대거 이탈해 가면서 지지율이 급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이 가능하다는 오판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과감히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탄핵의 후폭풍을 맞고 극소수파로 전락한 것이지요.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대선 당시처럼 강했다면 결코 탄핵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말할 것도 없이 대선 당시 보여 주었던 개혁이미지가 실종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탄핵 후폭풍으로 개혁의 아주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우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시 지지 국민을, 자신을 지켜 준 국민을 배신하면서 더욱 지지율이 떨어 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탄핵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정치는 철저하게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치에서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역학관계지요. 만일 정치에서 명분과 팩트가 중요하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헌재에서 그 오랜 시간을 검토한 것은 과연 탄핵 가결 사안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었던 기간일까요? 법에 대한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답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탄핵 사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탄핵이라는 황당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헌재에서 그 기간 동안 오로지 고심했던 것은 이것이 탄핵 가결 사안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탄핵을 가결 시키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아닌가 였을 뿐입니다.
국가권력에 있어서의 가치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가권력의 가치중립이 존재한다면 지난 이명박 특검에서 결코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명박 특검이 고심했던 것도 바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아닌가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어떻게 무혐의 사안입니까? 특검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무혐의 사안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죠. 무혐의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대대적인 저항이 있을 것인가 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 건에서의 헌재와 bbk에서의 특검의 공통점은 그 사안에 대해 결코 법리해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헌재는 촛불을 보면서 탄핵을 가결 하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 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역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서 막아 준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면서도 탄핵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또다시 자신을 보호해 준 국민을 배신했고 그래서 결국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 졌던 것입니다.
3.중도우파론에 대하여.
“일단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을 배신했다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 이야기 논해보고 싶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를 내세우지만 중도우파 즉 중립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민족광복군님의 반론에서-
민족광복군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도우파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민족광복군님의 주장 중에서 이 분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우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파와 좌파사이에 존재하는 특이한 형태의 이념형도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좌파는 존재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군요.
암튼 민중과 수구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세력을 중도우파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즉, 수구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중의 입장에 서 있는 세력도 아닌 어정쩡한 세력. 이것이 곧 중도 우파가 아닌가 합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무현과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수구세력과 민중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이게 바로 중도 우파의 본질 아닙니까? 민족광복군님은 중도우파라서 중립적 개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중립적 개혁이 아니라 사이비개혁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도대체 중립적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혁에 있어서 중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까?
개혁이면 개혁이고 유지면 유지인 것이지 중립적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반쯤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요? 잘 못된 것,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데 중간까지만 바꾸겠다는 것은 합리화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공장에 가서 완전하게 고치는 것이지 지금의 상태와 원래의 상태에서 중간 정도만 고치나요?
“중립적 개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로지 “사이비 개혁”일 뿐이지요.
민중들에게는 개혁할 것처럼 치장했지만 사실은 수구세력과 타협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열우당)의 본질이도 합니다.
민중과 수구세력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땅에 떨어 진 것이 바로 사이비개혁세력의 말로였던 것이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훈훈한 분입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칭찬 받을만한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혁파와 수구세력의 척결, 부일민족반역자들의 처단, 그리고 민중의 힘으로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열우당)은 그 본질적 속성상 우리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개혁 세력도 아니면서 개혁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있으면서 민중의 눈을 흐리게 하고 민중 스스로 단결하여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노무현의 환상에, 민주당의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민중의 세력화와 확실한 사회 구조의 혁파는 뒷전에 두고 오로지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족정신광복군님은 반론 글 제목에서부터 “나라를 바꿀려면 정치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실제로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어떤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대중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정치세력이든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늘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정치인과 그 세력들의 문제점을 찾아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열우당)의 사이비성을 밝히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의 사이비 개혁성을 밝혀 민중이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우리 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이비성을 분명히 밝히고 민중 스스로가 단결하여 수구세력과 맞짱 뜨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 반론 글 2419에서 반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한 반복을 피해야겠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재반론을 기대하면서 이만 반론 글 마칩니다.
다음은 민족정신광복군님이 재반론입니다.
노무현은 진보적 성향이 좀있는 진정한 보수적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민족정신광복군 준회원
♠애국지사
◈의열단원
♣新광복군
조회수 : 3 08.11.07 09:32 http://cafe.daum.net/kokoin/Ehyh/2441
일단 우리에 논쟁이 다른 민처협 회원분들께서 의미있게 읽고 계신다는데 뿌듯하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글을 좀 자유로이 써서 또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장황하게 쓰다 보니 주제에 벗어나는 글도 좀 쓰지만 그래도 중심과제는 놓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역사창조님 대단히 논제에 맞게 분석하고 반박을 하시니 그 논리에 정연함과 날까로움에 감탄을 금할수없지만 우리가 무슨 심포지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대화가 정형화 되는것 같기도 하군요
일단 좀 자유로이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글을 정형화 시키라는 강요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구 그러나 일단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님 도 이건 뭐 장군 멍군 하는것 같지만 너무 저의 글을 분석해서 반박만 하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망령을 벗어나자 그럼 어떡해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문제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어떤 인물을 상징적으로 폄화하는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상징적이라 해도 배신이나 사이비 망령 같은 말은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님이 아무리 논쟁에서 글이 현실에서의 표현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셔도 말처럼 글 역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니 누군가를 사기꾼이라 칭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해도 논쟁에서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논쟁을 하는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하는데도 논쟁에서의 상징성적인 표현이라고만 하시니 다시한번 요구하는데 표현수위를 좀 조절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라고 규정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다시 강조하지만 저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와 민주당과 열우당의 타성에 젖은 정치 형태에 대해서는 잘알고 인식하고 있다는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님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의식편차에 대해서 저번에 의식혁명과 한 공간에서의 3인의 원칙을 들어 설명을 했는데 님이 간과하신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 의식은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한 임계질량에 법칙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국민의식을 확장시키는데 님이 말한 자본주의에 한계와 그 극복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도 그 소수가 극소수가 아니라 만약 백만명이고 그 백만명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 한계와 사회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알리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한계를 이해를 하게되고
그 사회를 바꿀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의를 하면서 법제화 하고 경제와 사회에 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자본주의씩 시장경제를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님이 말씀하신 국민의식의 편차는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국민전체 평균의식에 관한 것이 바로 이런것입니다
자꾸 님의 글에 비판을 하는것 같아서 그렇지만 객관적이던 주관적이던 게몽적이던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비롯 기존 정치에 회의를 품었다 해도 주권의식으로써 한국사회에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대리자를 뽑는다는 신념으로 문국현이나 정동영을 뽑았다면 아니 주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아무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고 해도 나라에 주인이 국민인 이상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위험성을 이야기 했다면 현실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이명박 같은 인간이 과반으로 대통령이 될수는 없었을겁니다.
솔직히 역사창조님에 말씀은 쉽게 이야기 할수 있는 말을 어렵게 포장하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시간적인 부분에서 지지층이 이탈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말하겠는데요 ...이명박이 bbk가 자기것이라는 동영상이 나온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명박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말 개새끼가 웃을일이지만 여기에 소수 국민들을 재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그렬려니 했고 조중동이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말도 완되는 세뇌를 언론을 통해 이야기 했고 상당수 국민들은 거기에 동화가 돼서 사기꾼이라도 경제만 살리면 되지 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과 연고주의 때문에 그를 찍었습니다
계몽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거덜낼꺼라는걸 인식할만큼의 평균 국민의식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에 표면적으로 상대 출마자들이 뚜렷하게 이명박을 재어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는것은 참으로 불운한 일이였습니다
이번에 만약 정치경험이 적어도 유시민이 열우당에 대표가 되어서 나왔다면 결과가 이명박이 당선이 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한심한 자입니다...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던 개혁적 의의를 다 거덜내버려서 결국 젊은이들의 정치 허무주의를 키웠지요 정동영은 개혁세력으로서 정책과 의지를 내놓지 못하고 이명박의 부정과 비리만을 계속 비판해댔습니다.
이명박의 지지층은 이미 조중동의 세뇌에 사기꾼이라도 경제만 살리면 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었고(국민의식이 높았다면 이런 한심한 세뇌에 국민들이 당하지 않았겠지요) 젊은 유권자들은 개혁정책과 개혁의지를 듣고 싶은데 정동영은 흑색선정만 하고 당면을 바꾸고 열우당의 가장 큰 의의인 지역주의 타파를 스스로 깨버리고 당색도 없이 민주당과 통합하려고 하다 차이고 민노당과 통합하려다 차이는 한심한 자태로 그나마 남아 있던 열우당 지지세력을 거의 떨어뜨려버립니다
문국현은 나름 개혁의지도 있어보였고 신선함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인데다가 네이버 같은곳은 일부러 검색이 안되도록 만드는 짓까지 하면서 결국 이변을 못 만들어 냈지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데는 이렇게 상대 출마자들에 결함도 있었고 수구세력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출마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인식 시키기 힘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중동은 이명박의 신화를 계속 선전하면서 사기꾼이라도 경제를 살리면 돼지라고 국민들을 계속 기만했지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한국에 정치현실을 바꿀려면 정치인을 비판할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모순적으로 보일수도 있겠군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데는 운도 상당희 따랐고 수구세력이 힘이 상당부분 작용했으니 그러니 국민책임론은 계몽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 되지 않는가 하고요
전 노무현 대통령을 휘하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기회주의자에 타성에 젖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님은 반박이 이미 끝났다고 하시며 어린아이와 강호동에 씨름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봉건사회에서 왕이라도 신하가 있어야 정치를 필 수 있습니다 사극에도 나오지만 왕이 개혁적인 정책을 필려고 하자 신하들이 모두 반기를 들고 사찰을 내고 연좌를 해서 왕에게 맞서는 장면을 보셨을꺼라고 봅니다
왕이라도 그렇게까지 신하들이 반대를 하면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힘듭니다..사약을 내리고 귀향을 보내는 것도 한두번이고 한두명이지 그렇게 집단으로 신하들의 반발을 받으면 잘못하면 왕자리에서 쫓겨날수도 있지요
하물며 지금은 민주사회입니다..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신당합당인가 전 반대합니다 유명하죠.. 인권변호사 시절에 가부좌 하면서 경찰들에 맞썼던것도 그렇고요... 열우당 의원들이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아무리 딴나라당 의원들이 보수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았다 해도 개혁을 성공시킬수 있었겠지요
근데 열우당 의원들은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개혁을 하는 시늉만 님 말대로 사이비 개혁을 할려고 했지요..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라고 못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런건 정말 누가 시키는게 아니라 본인들의 신념이 투철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걸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즉 믿고갈 동지가 없었다 또는 적었다 정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적 성향이 좀 있는 보수적정치인이고 열우당이 진보적 색체를 띤 보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이 불가분에 관계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같이 볼수는 없습니다..노무현은 한 개인이고 열우당은 정당입니다... 일심동체라는 부부도 사이멀어지면 서로 바람피고 해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이 언제나 같은 생각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심동체로 행동했다고 말하는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열우당의 무능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정치는 혼자할수 없는것인데 타성에 젖은 열우당 의원들에 행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의욕이 꺾이고 힘도 들었을꺼라 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의 정치현실을 바꾸는데는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데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인들을 전혀 비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나라에 주인인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높여야하고 국민의식으로 지도자가 아닌 국민의 대리자로서 정치인들을 주시하고 비판할껀 비판하고 지지할껀 지지해야 한다는것입니다..계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상황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과 열우당에 실망한 것이 있는데 FTA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라크에 군대파병등입니다 일단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님이 바라는 정치가 어떤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소득과 분배가 고루이루어 지고 농민들을 죽이고 빈부격차를 높일수 있는 FTA를 하지말고 미국과의 협정에서 대등한 관계를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반민족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학법을 개혁시켜서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것 아닌지요
뭐 저역시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나라 외교와 정치사회 경제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누가 뭐라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성장 원동력에 한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주변의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지요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저가 제품을 내놓으면서 우리경제를 추격해오고 있고 중국이 거대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주력 제품들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실정입니다
핵심부품기술이 부족한 우리로써는 일본처럼 고급화 하기도 힘들고 IT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기 힘든상황이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니 만큼 교역이 자유로와야 하는데 그러자면 한미자유협정과 같은 도박을 할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군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지요..현제는 전 FTA협상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수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따른 이런 모험에 대해서 뭐 실망한 국민들이 있을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타성에 젖어서 타협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저번에도 말했듯이 국민들은 개혁개혁 하지만 결국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가계에 소득이 올라가고 고용이 높아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취임초기 어려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강박감을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받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오랬동안 펴왔고 또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 섣불리 소득과 분배를 공평하게 할려하다가는 이도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 않았을까요..그래서 선진국으로 갈때까지는 분배보다 성장에 초첨을 더 두기 위해서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성과는 앞서 설명했고 물론 역작용으로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는 그대로 남게되었지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같은 무역국이 기존의 성장 폐턴을 대안없이 함부로 바꿀수도 없는것 아닌가요..선진국으로 갈수있는 시간이 한정된 시점에서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비난할려면 소득과 분배를 공평하게 하면서도 한국이 성장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파병문제 이건 글쎄 부시가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을 당시 남한이 참으로 중제를 잘했지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남한정부에 고마움을 여러번 표시했고 그 덕분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활력이 생겼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정상회담까지 했지 않습니까...참 이명박 하고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거나 미국에 그렇게 북한에 대한 미국에 경제적 군사적 압력과 남북한의 경합사업을 잘 할수있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이라크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유권자들중에서는 이를 과거 박통시절에 배트남 파병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는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지요..한국내 911태러와 같은 대형테러가 일어날껄 걱정하는사람도 있었고
배트남 파병은 절반이상이 차출이고 전투를 벌이는 전투병이 다수였지만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재건이 첫 번째 임무였고 기대이상에 성과를 냄으로써 국익을 선양했고 아울러 남북한의 경합사업과 미국의 북한의 압박을 중제시킬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게 되죠...말 그대로 줄껀 주고 받을껀 받자 이명박의 실리외교라는 시다바리짓에 비하면 참으로 뛰어난 외교입니다
그러나 이런일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로부터 배신과 타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점차 진보적 유권자들로 부터도 비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히 추진할려고 했던 사학법개혁과 반민족법안 등이 빛을 제대로 못보게 되지요.. 참으로 아쉬운것은 노무현 개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지 이런 법안 자체를 추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높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딴나라당은 당연히 아니고 민주당에서 조차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 힘들었지요 한번더 열우당에 미미한 개혁의지가 매우 답답합니다..이것만 통과가 되었다면 열우당의 지지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지는 않았을탠데 근데 이런 열우당의 개혁의지 부족마저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면 사실 이건 윗글에서도 말했듯이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국민책임론을 가장 소리높여 이야기 할 자들이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들은 서민층을 위한 정당이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견 그들의 말을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식을 높여야 한다는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것이 노년층이나 중장년층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부유층에 대한 지지와 동경심이 너무나 강하다는걸 투표성향을 보면 느낄수가 있습니다..부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자신들처럼 부유층에 유리한 법안과 정치를 하는데도 국민들은 단순히 부자들에 대한 동경심으로 부유층 정치지도자를 선호하니까요
근데 민주노동당이 과연 서민만을 위한 정당이였는지 자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조화를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모든 성향에 국민들에 뜻을 고류방영해야 주류가 될수있는데 현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잘모르겠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현실성이 약한 정책들을 내놓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민노당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운동을 벌인다던지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서 재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할려는 것을 재주도는 평화적인 섬이라는 이상론을 네세워서 반대를 하는것이나 제 개인적으로 볼때 북한이 체제무너져서 북한사람들이 민주체제를 받아들여서 정당을 만들면 민노당처럼 하지 않을까싶네요
이런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때문에 한때 열린우리당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진보적 성향에 유권자들이 민노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외면을 했지 않았나 봅니다..이들이 만약 국민들의 의식의 진보를 네세우면서 국민책임론을 네세운다면 글쎄 비난만 듣지 않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오히려 국민의식이 못따라 주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말도 맞는말이 되겠지요.. 역사창조님과 달리 5년동안 너무 빨리 개혁을 추진할려고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의 성향은 약간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에 중도우파 또는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중요한것은 이들모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펼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깽판치고 있는 지금의 정치현실을 보고 과거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반대로 묻지마 식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중에서 뒤늦게 수구세력에 본질을 파악한 사람들은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조중동의 음혜에 대해서 늘 진보세력에 대해서 음혜를 한 조중동이 새삼 무슨 큰 음혜를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몇마디 하자면 조중동과 수구세력은 노무현과 열우당처럼 불가분에 관계입니다..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비롯 현실을 어느정도 이해한 안정적인 개혁이라도 심각한 위협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조중동은 사활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의 무능과 잘못을 까발리거나 확대해석해서 계속 공격을 하였습니다 조중동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과 전쟁에 가까울정도로 싸움을 하죠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던 보수유권자들은 조중동에 언론플레이에 더욱 집결하고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지지를 보냈던 진보적 유권자들은 실망한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믿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더 키우게 되지요..그로 말미암아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는 과소평가되고 그의 한계와 잘못은 확대해석됩니다
님은 개혁이면 개혁이지 안정적인 개혁이 어디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니 노무현 대통령에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에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역사창조 님도 잘아실껍니다 진보세력이라고 이야기 되는 민주당이나 열우당 정도가 오히려 보수정당이라고 할수있지요
그런의미로 어쩌면 저는 보수적 정치성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군요...제가 말한 안정적인 개혁이라는것은 보수층이 말하는 옛것에 지혜를 빌어서 현제를 천천히 개선시키는것을 말하는데 이건 정치선진국인 다른나라에 기준으로 본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구세력이 판치는 현제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좋아 안정적인 개혁이지 이정도의 성과를 내는되도 참 많이 수구세력에 엄청난 견제에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한국에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보수가 수구이고 진보가 보수라고 인식한다면 재가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안정적인 개혁이 사이비 개혁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한국식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탄핵카폐에서 보았는데 베니스주엘라에 차배스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 만화가 있더군요.. 차배스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개혁에 성공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폈고 한미 자유협정과 같은 빈부격차를 높이고 농민들을 타격입힐수 있고 서민경제를 멕시코 처럼 파탄낼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만화 였습니다
근데 베니주엘라와 한국은 차이가 있다는걸 간과했더군요..일단 베니주엘라는 석유가 나옵니다 천연자원이 거의없고 인적자원만 있는 한국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자본을 가진 나라라고 할수있지요..게다가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왠만한 힘이 아니면 사실상 자주적 외교력을 발휘하기 힘이 드는상황입니다...국력이 신장되었다지만 아직도 이들 미,러,중,일에 비해서는 미흡하고 이들나라는 빠르게 패권국으로 가고 있는 실정에서 차베스처럼 미국과 척을 지고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기도 힘들뿐더러
남북경합사업도 성공하기 힘들지요 혹시 님도 이 만화를 읽어보신적이 있고 읽지 않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중에 한가지가 바로 자주국방노력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것 참 대단한 성과이고 한국의 현실에서는 엄청난 개혁이라고 할수있지요 수구세력 입장에서는 색깔론적으로 북한이 쳐들어 오면 미국없으면 나라망한다고 광고를 많이 했고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그 유용한 수단을 흔들 수 있는 작전권 환수라는 카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유용하게 써먹던 수단이 많이 흔들렸고 한국입장에서는 전시에 남의 나라에 작전권을 인수하는 헛짓꺼리를 하지 않는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말입니다(노무현 대통령때 우리 국군의 전력이 상당희 현대화 되고 강화되었지요 원래 보수당이 이런문제 신경쓰는데 명박이는 땅투자만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님이 웬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을 아시는데 우리 논쟁중에 작전권회수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서 간략하게 적어봅니다..이것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의지와 한국을 자주적 외교를 강화시키는 초석을 다졌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탄핵이 될지 아니면 5년을 채울지는 알수없지만 다음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에 대통령이 되겠지요(꼭 되어야 우리에 미래가 있고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석을 다진 한국의 정치를 개승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진보를 해야합니다..일단 저도 노무현씩 개혁의 한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핀라드와 같이 여당과 야당이 화합해서 소득과 분배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부패를 척결해서 국가경쟁력1위를 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년만 임기를 더하고 뒤이어 유시민 정도가 정권을 넘겨받았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갠적인 생각 ^^“) 처음에는 노무현 처럼 안정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역사창조님 마음에 들정도로 저돌적으로 추진할수도 있지만 만약 계속 국민들 의식이 이명박 대선시켰을때 수준이라면 상당희 곤란합니다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보수지지층이 뽑아준 거대 야당(딴나라당이 패할 경우)이 계속 발목을 잡을것이고 현제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의식이 진보되기도 힘들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역국으로써 한국에 상황과 주력수출품의 핵심부품을 수입해서 쓰는상황에서 주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과 중국의 성장등을 고려해볼때 선진국으로 오르는 과정은 굉장희 험난한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소득과 분배의 균형은 쉽사리 이루어지기 힘들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상황이 또 어떡해 변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자주적 통일과 자주적 외교는 상당희 힘들지요..노무현씩 확실희 줄껀 주고 받을껀 받자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정치인의 의식과 그의 정치행태에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간디에 비폭력 운동이 영국에 총과 대포를 무력화 시켜서 결국 인도를 독립하게 했다는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종교분쟁 때문에 인도에 독립을 쟁취했던 간디는 암살당하고 인도또한 파키스탄과 분리가 된것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정치지도자가
국민을 교화시켜도 국민들 기본의식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금문교를 세운 미국시장도 금문교 때문에 시장재선에서 낙선되지만 금문교는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다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정치지도자가 나온다 해도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건데 한국의 개혁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사이비라고 욕먹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개혁적 대통령이 개혁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러니 그의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그의 개혁의 의지부족은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사창조님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으신다니 님의 주장을 노무현씩 개혁은 더 이상 한국을 발전시킬수 없다로 듣겠습니다..또한 민주당에 대해서 저역시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독주를 막을 마땅한 정치세력이 없는 지금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견제시킬 좋은 정치인이고 민주당 역시 별로 신뢰는 가지 않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딴나라와 이명박을 견제시킬 좋은 정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님의 노무현과 민주당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은 번역하면 결국 노무현씩의 개혁으로는 한국을 발전시킬수 없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안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처음 DJ정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받을때보다 한국사회가 민주적 성향과 국가경제력이 발전했으니 저역시 노무현 정부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혁성향을 띤 대통령이 이나라에 대통령이 되어야 빠른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보다 국민들의 바램을 좀더 잘 이해하고 한국을 개혁시킬 정당이 만들어 진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그리고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정치인과 정당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직 유용하고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적 성향에 정치인으로써 개혁적인 성향까지 띠어야 했던 인물인 만큼 그의 정치적 성과는 퇴임후인 지금이라도 재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역사창조님의 재반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이것으로 종결될지 더 진행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족광복군님의 마지막 반론이 오늘 이루어 졌고, 아직 조회수가 미약한 걸로 봐서는 역사창조님이 확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사창조님의 반론 글이 다시 올라 오면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토론이 상당히 신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처협의 수준 높은 토론문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