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착각하는 쌍용사태에 대한오해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43370&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반드시 정리해고가 선행되어야 기업회생 절차가 통과된다?   상하이차가 먹튀하고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소위 법정관리)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과 같은 대량 정리해고가 수반되어야만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계속적기업가치(영업가치)가 청산가치(현재 재산을 정리하였을 경우 얻게되는 가치)보다 클 때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키 위해 법원에서 일정 기간 일정한 관리 하에 계속 운영토록 허용해주고 채권단의 채권행사를 제한하고 채무감면까지도 시행하여 다시 운영의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입니다. 법 어느 규정에도 정리해고를 해야만 회생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선행은 판단에 따라 자구책의 하나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법적인 기업회생절차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고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법정관리인으로 대표되지만  결국 사측과 암암리에 이를 강요하는 정부의 의지일 뿐이고 법과는 상관없습니다. 구조조정,,대량 정리해고 없이는 지원없다..는게 그간 공공연한 정부의 입장이었음을 상기할 것   노조의 농성때문에 회생할 수 있었던 쌍용차가 파산한다?   노조의 농성장기화가 법원의 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지라도 그렇다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결정할 근본적인 판단요인은 아닙니다. 이미 삼일회계법인 측은 법원에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가 1조 3276억 원으로 청산가치 9386억 원보다 3890억 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것만으로도 효율적인 변제계획안만 제출된다면 법원은 법률적으로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회생변제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단의 동의가 되면 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변제계획안에 사측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정리해고방안을 포함하여 제출한다면 현 사태의 장기화를 볼 때 그 수행가능성이 떨어져 불인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결국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노조의 농성 때문이 아니고,, 굳이!! 대량 정리해고를 수반한 회생변제계획을 제출하려고만 하는 사측에 있는 겁니다(아마도 직간접적 정부의 압박).   노조 농성이 진압안되면 채권단(협동회)이 조기 파산신청해서 파산된다?   역시 그냥 노조 농성 몰아내기 위한 여론플레이일 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의견에 의하면 회생절차 진행 중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법률상 성립되지 않아 기각입니다. 또한 협동회라는 것이 하청업체 채권단인데  설사 쌍용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받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파산 절차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끝내는 것임, 소위 빚잔치) 파산 빚잔치를 했을 때 부동산 등 각종 담보권자인 거대은행들에 1순위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노동자 최소한의 임금 등에 충당되고,, 협렵업체들  소위 협동회라는 곳에 소속된 업자들에 돌아가는 몫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왜 파산신청을 하느냐?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여론플레이에  다름 아님.     대량 정리해고가 기업회생절차의 필수요소가 아님에도 왜 사측은 정리해고를 고집하는가?   사측은 사실 정리해고 해야 합니다 쌍용차를 살리고 계속 경영(소위 회생)해가기 위해서?     NO!!!!NO!! 최대한 깔끔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서 팔아먹기 좋은 회사 만들기 위해!  YES!! YES!!   이왕 회사 이렇게 망한거 그들은 살려서 계속 운영해갈 생각 없습니다.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은 트릭일 뿐! 회생신청을 통해 계속적 가치 인정받아 일단 파산은 막고 시간을 벌고(파산되면 건지는거 없이 똥값되니깐) M&A 시장에 내놓아 매각하여 팔아먹을 생각 뿐 그러기 위해선 노동자들과 노조가 걸림돌 말썽부리는 직원 별로 없고 고용승계없는 슬림한 회사여야 잘 팔리지 않겠수?   즉, 쌍용차 기업회생과 정상경영을 위해 대량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썽없는 슬림한 회사로 팔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대량 정리해고가 필요한 것 뿐 뭐 그간 십년 이십년 청춘바치도록 부려먹다가  이제와서 걍 다 나몰라라 토사구팽해버리는거지 뭐 암튼 뭐 누군가 인수자가 나타나 팔린 후엔 해외 기술이전과 국부 유출 등.. 뭐 그런거 상하이차 먹튀한 거 분석해보고 알아서들 생각하셔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에 뒷짐을 지고 있다?   NO! NO! 쌍용차 대량정리해고와 현 사태 유발의 진정한 배후조종자이자 적극 개입자는 이명박 정부다 정부가 항상 흘리던 말들.. 구조조정 확실히들 하라... 구조조정 없으면 지원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사회는 기업가(자본가)가 언제든 해고의 자유가 있고 맘대로 경영 행사하고 부자가 세금도 적게 내는 부자들의 이상향이다. 설마 요새 서민프렌들리 어쩌고 하는거 진짜 믿는 순둥인 없겠지 소위 신자유주의 논리의 핵심은 노동유연화 해고의 무한한 자유다 집권 후 경기불황은 계속되고 있고 요새 잠깐 반짝 회복 한다지만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불안한 형세.. 하반기 각종 기업들의 부실 GM대우 등. 발생 우려와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 그 시발점이자 분수령이 바로 쌍용차 사태인 것 이명박 정부는 이 싸움에서 노동자들에게 밀리는 사례를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목숨 걸꺼다 마치 정부는 쌍용차에 관심없고 사측과 노측이 알아서들 해결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마치 쌍용차 사태가 탈정치적인 사건인양 대하지만 쌍용차 사태야말로 이명박정부와 국민의 앞으로 운명이 걸린  매우!! 정치적인 싸움이다. 그들은 이 싸움에 목숨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