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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걸다 정부흠집내기에 동원이 된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가다 보면 분명 명암이 있다.

잘한 부분과 본의아니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못한 부분이 지협적인 끝단의 세세한 문제라면

그것은 세계 선진국 어느나라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그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안 돌아가지도 않고...

 

이는 전체적으로 한 나라를 잘 굴러가게 하는데는

지협적이고 국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어찌보면 당연하고

어찌보면 사전에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세세한 사회적 문제와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들먹이며

그 책임운운하며 실패한 정부라고 하질 않는다.

 

이것은 그 국민의 수준과도 연결되고 이 수준은 고스란히

언론의 침소봉대 혹은 부풀리기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어찌보면 심히 불쾌한 일이다.

왜그냐면 언론이 독자를 단순무식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쨉도 안되는 기사라고 볼 것도 없는 기사를

아무 꺼리낌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별 좉같은 일로도 범국민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노무현앂어대기와 정부 발목잡기에의 동조현상은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말해주거니와

하등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조선일보가 지어내서 개나소나 읊어대는 '자살공화국' 을 두고

또 얼마나 정부탓을 하엿는가?그 동안 자살율과 자살인원수로 세계 1위를

장기간 타이틀을 차지햇던 일본은?일본국민은 그것으로 정부를

이처럼 악을쓰고 비방하는 걸 못봣다.

시내의 교통체증을 갖고도 서울시장을 비판하기는 커녕 이것도

대통령 몫이다.주말에 서울과 지방간의 교통체증도 노무현 앂기의

단골메뉴고,,,찾으려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체감경기가 늦게 와 닿은 것도 소득의 불균형 즉,

소득의 양극화인데,

IMF사태로 실업자증가와 그 실업자들이 서비스업의 소규모자영업자로

된 것에 대한 원인과 단초제공을 누구로 말미암아

유발됐는지 잊었는가 묻고싶다.

 

수도권 과밀화로 늘상 한참 아래의 지방사는 사람이 출퇴근할때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진절머리나는 교통 체증 상황을

들어야만 하는 전파낭비는

왜 지방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쓰는

노무현과 정부가 된서리를  맞아야하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지난 5년동안 줄기차게 한 것은 민생 발목잡기였다

겨우한 것이라곤 파병과 FTA동의인데 그마져도 FTA는 다소 미적거리고

확실한 의사표명도 거의 뒤늦게 하였다.비정규직문제도 어떤 확실한

의사표명도 못하고 있는데 늘상 그 "닥쳐라"라는 탓은 노무현과 정부가

맞고 있으니...

하물며 날씨탓도 자기의 교통사고도 정부 탓인 양

악날하게 연관지으려는 한당앂쎄들의 사고방식과

조중동의 기사는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다.

덜 벌면 덜 버는 만큼 쓰면되고,많이 벌면 더 쓰는게 당연하다.

왜 소시민 운운하면서 잣대는 2% 기준으로 사는가 말이다.

착각되어 스스로 2%부호가 된것 같은가?조중동의 세뇌질로???

미국도 슬럼가 할렘가가 있고 북동부의 부유한 주가 있는 반면

서남부의 덜 부유한 주가 있어도 인정하고 그들 나름 살아가는게

선진국 미국인데 시시콜콜하다면 할 수 있는 현상으로

미국 정부와 대통령의 탓을 하는 걸 못봤다.미국은 세금율이 높아서

정부지출도 팍팍하는데 말이다.

 

좉가튼일은 한나라당의 몽니를 보면 파렴치한 걸 아는가?

아동무료예방접종을 겨우 동의해주고 얼마나 생색을 다내며

설레발을 치고 공치사를 하였는가?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에 대한 재원으로 담배값인상을 동의했음에도

담배값인상은 소비자인 국민과 하나되어 소속 국회의원이

악날하게 서민운운하며 반대한 것을 아느냐 말이다!

겉다르고 속다른게 이런 한당앂쎄들과 그 지지자인 것이다.

똑똑히 봐둬라 한당의 그 이중성과 그 간사함을...

그 간사함을 수없이 말해도 제대로 꼬집어 말해주는 메이져 언론이

있었더냐?겨우 청와대 브리핑이나 두어개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해야 아는게 현실이란 말이다...그런데 저 오렌지쌕쌕이

개씨보랄놈은 그걸 아는 놈일게다.저 닉에 숨어있는 아디를 봐라

그걸 아는 놈이 이런 선동질로 또다시 서민운운하면서

평상시 서민에 대한 눈꼽만치의 진지한 고민도 안하던 것들이

더 질알맞게 징징대는 꼬락서니를 잘 보아두란 말이다.

저게 한당과 그 DI필앂쎄 후보고

그 지지자란 것들이고 , 엔파람 논객이란 감투를 쓴 작자들이 써놓는 글질 이란걸 

 

정부관계자와 여당이 말해왔듯,

 IMF사태를 10년 만에 벗어나려는 지금

IMF사태 벗어나는데 그동안 사회상층부인 재벌,대기업,금융관계사등의

금융시장 쪽에 우선적으로

공적부조등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155조원이 IMF사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 상층부에 들어갓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 부터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맛 보았을 사회 중/하층부의 활성화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는게 정부와 민주신당 입장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떠드는 것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있기 때문인 것이다.

S&P, 무디스,피쳐스등과 일본의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경제상황은

이미 IMF사태 이전으로 돌아갓다고 사장,부사장등 관련국제신평사 간부들의 말을

빌어 말하는데 신용등급을 그 때보다 한 단계 밑인 이유는 북핵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그 북핵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오히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월가 에서는 IMF사태 이전 보다

훨씬 더 한국경제가 밑바탕부터 튼실해졌다고 한다.국가 경제의 건정성과

내인성(리스크),경제흐름의 투명성이 담보된 성장성이 오히려 배가 되었다는 말인데

세계은행도 같은 평을 내리고 있다(김방희 조수빈 에서도 나옴)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의 금융에서의 개인에서도 이미 퇴출당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퇴출이되어 개인적인 금융경제도 위험인자는 말끔히 정리가

되어 흔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는 지적이 월가의 분석이다.

(김방희시사플러스 삼성경제연구소)

 

 왜 아이러니하다고 했냐면

바로 이 개인적인 부분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졌다는 말이

우리의 아픔인 것이다.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

 개인적 퇴출은 그 만큼 신용불량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민주신당 후보가 말했듯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재화의 쏟아부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깃다.

여태껏 IMF사태로 그 고통의 대부분과 희생을 감수한 쪽이 중산층이하 서민이고

당시 서비스업의 소규모소자본 자영업자가 폭주하듯 늘고 폐업과 도산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기회와 보상의 여건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한다.

 거시지표는 기왕부터 본 궤도에 오르고 차후에

여러 미시경제지표가 나아져도 체감경기로 확 몸에 와닿지 않는것은

소득불균형,즉  소득의 양극화에 있는데 그 대부분이 서비스업 소규모자영업자라는

통계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중산층 이하 소자본자영업자와 월급쟁이에 대한

소득세 인하조치와 등유세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폐지는 환영할 만한

중하층 보듬기의 일환으로 보인다.앞으로 지속하여 이런 조치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모색되고 실행되리라 본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하여

서민운운하고 민생도탄을 말 할 자격이 없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도 한나라당이고

민생과 실업에 많은 책임을 져야할 의회의 주역으로

의회정치로써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늘 한당앂쎄들은 매사에 이런식으로 딴지를 건다.

 다른 어떤 한당 앂쎄의 주장은 전혀 일리가 없다.그 사람은 '솔향'이라는 41년생의

늘탱이 할망구인데(마누라 아디겟지 사실은),도시가스세(LPG) 등유와 서민소득세를

주절대더니 정부에서 그것을 모조리 수용하여 감세다 특소세 폐지다하니

쏙 빠진 경유만 붙잡고 쌩난리를 쳐댄다.

 

경유는 환경과 더불어서 극히 제약을 받는 성질의 것이다.

이미 예전 당시에 WTO권고 사항으로

 경유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것을

WTO 권고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의약 농산물 문호개방과 더불어서 말이다

 

 OECD가입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꾸준히 경유를 가솔린과 같은 가격으로

올린다고 고시하였을 뿐 아니라,세계 어느나라 OECD회원국만 보더라도

가솔린과 경유에  대한 값차이가 거의 나지않는다.

 

 환경과도 맞물려있어 어찌하지 못하는 구석도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생계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부들어 두번인 대폭 경유보조금이란 것으로 감세의 효과와

같은 보조금을 주고잇고,LPG전환시 특혜와,지입차량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유의 반 혹은 그 이상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솔향은 예전에 이것을 물었을 때

경유유가보조금이란 말 자체도 모르고 있엇다는 사실

이 얼마나 남의 의견을 제 의견인 양 설레발치는 경우인가?

 

늘 조선일보의 논조같은 각론도 못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느 세세하고

본류에서 파생된 것을 들고나와서

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을 조지는 소재로 쓰는 솔향이란앂쎄의

행태가 얼마나 졸렬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정략적이며

악날한 의도를 가졋는가는 여러분이 판단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