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득재분배는 성장에 나쁜가?

다음 글은 내가 쓴게 아니고 퍼온 것이다.

여기서 퍼왔는데...


원글 : 소득재분배는 성장에 나쁜가?


글이 일단 재미있어.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다만 내용에 맞춰 표 위치를 한 문단 위로 올리고...
사람들이 표 보는 거 워낙 약해서 그거랑, 또 따로 설명할 부분에서 약간 추가해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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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소득재분배는 사회정치적으로는 좋지만, 

성장 둔화라는 비용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분배와 성장은 양립하기 어렵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용어(!)로 trade-off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렇지 않다는 경제학적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보수적인 경제주간지 Economist도 이런 주제의 연구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가 소개되었다.

우선 지적할 것.

우리가 아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 즉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 경제구조 자체가 평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 나라의 노동시장이나 생산과정은 소득 측면에서 대단히 불균등하다.
즉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크고

배당금을 받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격차도 크다.

핵심은 정책을 통한 재분배가 이런 격차를 크게 좁혀 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사후의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Market income은 재분배 전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이고
Net income은 재분배 후의 소득불평등도다.

상대적으로 (재분배 후) 평등한 유럽 국가들은
사실 재분배 전에는 매우 불균등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설명...

파란 똥그라미가 재분배 전(Market Income) 이고.. 

까만 똥그라미가 재분배 후(Net Income) 이다.
한국 같으면 36%인데 재분배후 31%정도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란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중에 하나다.
0이면 완전 평등인거고...
1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는... 

한사람만 돈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한푼도 없을 때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재분배 후 불평등도는 중간정도인데
(최근 실제 불평등도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들이 있지만)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여러 수치중 하나일 뿐이다.
똑같이 불평등해도 최하층과 중간층의 차이가 클 때가 있고 
중간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클 때가 있다.
그리고 중간층을 중산층... 

그러니까 별 걱정 없는 정도의 재산을 가진 계층이라 치면...
특히 최하층과 중간층의 차이가 클 때 

지니계수가 나타내는 것보다 현실이 훨씬 비참해 진다.
우린 아무튼 지금 매일같이 자살로 곧 죽어나가는 판이쟈나?

재분배 폭(Market과 Net 차이 - 선분의 길이)은 매우 작다.
즉 부자에 대한 과세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정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작다.
아래 유럽국가들은 재분배로 지니계수가 20%p 내외 하락하는데, 

우리는 겨우 5%p 내외이다.
경제적 보수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보다도 훨씬 작다.

이제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재분배가 확대되면 성장이 둔화될까?

Economist지가 소개한 연구(링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재분배 후 지니계수가 5%p 내려가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은 0.5%p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재분배가 확대되어 소득불균형이 줄어들수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재분배 폭이 너무 과하면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재분배 폭이 13%p를 넘어가면 경기확장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계점인 13%p에 아직 훨씬 못 미친다.
결국 재분배를 확대해도 경기가 나빠질 것을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성장(률)에 미치는 요인을 엄밀히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정부가 좀 더 많이 도와주자고 말한다.
그러면 으례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투자가 위축되고 근로의욕이 떨어져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장 둔화는 일자리를 줄여
결국 원래 의도와 달리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개한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에게는 아직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갈 여지가 충분히 많다.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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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글쓴이 : 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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