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특별법이 잘 안되는 이유...

세월호 특별법이 잘 안되는 이유

 

 

유가족이 직접 협상하라고?

 

세월호 유족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와 만나서 '면담'은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특볍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명백히

현단계에서 법률내용을 결정할 협상테이블에 직접 참여할 자격은 없다.

도의적으로 여권이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척하는 태도는 보일 수 있으나

'세월호특별법' 제정, 즉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정말 유가족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직접 주체가 될 수 있으려면...

세월호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또다른 특별법>이 그 전에 만들어져야 가능한 소리다.

지금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관한 협상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회밖에서 가능한 '유가족과의 협상'을

시도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했을 것이다.

법률적 권한도 없고,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원치 않는 유가족의 직접협상은

그래서 불가능한 소리다.

 

교황의 영향력은 잠시 보이는 신기루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 많다.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교황도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세월호 유족편에 서 준 것이리라.

이번 교황방한을 계기로 야권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된 듯 보이는데...

교황의 영향력도 일종의 '정치력'이라고 보면, 그 힘은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종교적 차원의 각성과 반성조차도 우리 내부에서 나와야 민심으로 터져나올

지속적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이 정치력으로 바뀌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교황방한 전과후, 우리 어디에서 교황에 버금가는 노력과 투쟁이 있었던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한 힘은 잠시 누군가 빌려 줘도 유지하기도 힘들고

온전히 사용하기도 어렵다. 마치 어린애에게 어른의 힘을 잠깐 빌려준 격이다.

즉, 교황의 영향력은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다르지 않다.

절세고수가 최강의 무공비급을 갖다 줘도 몸에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나의 능력'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야권에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에 가깝다.

교황의 가르침이 힘을 받으려면 다수 국민이 제대로 각성하고 적극적 행동운동으로

전사회적으로 퍼질때나 가능할 것인데...여론이그렇지 않음은 보이지 않는가?

 

 

세월호 특별법이 안되는 이유들.

 

만약, 지금 정치적 현안이 오직, '세월호특별법' 단 하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야권의 상황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다수 국민이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논란이 다른데로 번질 틈새가 없다.

그런데 진짜 구도는 '세월호특별법' vs '민생'(경제활성화와 국정안정)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의도이든 무엇이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인식은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고 '시대적 화두'에 가깝다.

따라서, 국기문란사건으로 비판된 '국정원 대선개입'도 '인사참사'도

'민생경제'라는 화두앞에 연이어 굴복하는 상황이고....

'이명박근혜' 정권연장의 핵심이며, 민주정부 10년 마지막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며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신화의 부활이고

그래서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독재도 용서되고, 정권찬탈도 눈감아주고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의 실패도...다 이런 민심의 결과이고,

온갖 패악과 삽질로 끝난 이명박 정권이후에도 야권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경제모델'과

'국가운영모델'같은 대안제시는 없이 줄기차게 '심판론'만 외치다

또다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적 이유다.

이렇게 세월호특별법은 '민생경제'와 힘겨운 대결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처지기에,

당연한 정의가 계속 무시되고,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에게 '생존' 보다 더 중요한 정의는 존재하기 힘들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의'는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리고 외면받기 쉽다.

야권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망해가는 이유는...

지고도 그 패배를 진짜 인정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아마 단 한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고...

그 핵심이야 말로, '우리가 정의롭다'는 도덕적 우월성만 믿는 자만과 착각이

대안없는 스스로의 '무능'을 끝없이 합리화 하면서, '국민이 현명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는

대책없는 한탄만 반복하게 만드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잘 안되는 이유야 말로 민심에 있다.

민심은 '자기중심적 정의론' 보다 '서민경제와 '삶의 희망'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진짜 민심을 제대로 살피려면, '세월호특별법'에 찬성하는 상식적 여론조사만 보지말고

교황방한후 여론조사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새누리와 새민련 지지율이 떨어지는

복잡한 민심도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항상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차악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 패배의 원인도 모르고 대안도 없이 정권심판만 말하는 무능한 야권은 힘을 잃었고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시대적 변화'를 놓치고  '시대정신'도 잡지못해 과거의 유물로 퇴락해 왔다.

 

오히려 민주정권 10년의 패배를 경험한 보수세력의 절치부심 치밀한 준비와 대응의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권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넘어간지 오래다.

야권의 정치력이 회복되지 않는한...국민의 억울함이 정치력으로 풀리기 어려움은 당연하다.

 

현실 가능한 힘도 없이, 오로지 진실규명을 요구해 봐야, 박근혜와 새누리는 눈도 끔쩍 않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외침이 폭풍속에 묻혀버리는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연한 정의'도 실현할 힘과 능력을 갖춘 정치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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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

글쓴이 : 허허벌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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